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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은 일을 덜 할까 — 조건 없이 돈을 준 실험들이 보여 준 것과 보여 주지 못한 것

Paperis 아티클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은 일을 덜 할까 — 조건 없이 돈을 준 실험들이 보여 준 것과 보여 주지 못한 것

부의 소득세 실험과 미국 두 주의 3년 실험에서는 일이 줄었고, 핀란드와 알래스카에서는 고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실험에서 주관적 행복은 첫해 뒤 대조군 수준으로 돌아갔고, 어느 실험도 「모두에게, 영원히, 세금으로」를 시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논쟁✦AI 생성심리·사회과학 · 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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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은 일을 덜 할까 — 조건 없이 돈을 준 실험들이 보여 준 것과 보여 주지 못한 것

두 가지 통념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에는 그 돈이 일할 마음을 꺾는다는 걱정이 따라붙습니다. 가난한 가구를 골라 현금을 주는 개발도상국의 정부 프로그램을 두고도 정책 입안자와 시민이 흔히 하는 걱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DOI: 10.1093/wbro/lkx002). 받은 돈이 술과 담배로 샌다는 걱정도 늘 따라붙습니다 (DOI: 10.1086/689575). 반대쪽에도 강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동화와 불안정한 일자리에 맞설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주목받으면서, 조건 없는 돈이 일을 조금 줄이더라도 창업과 배움에 쓸 여유를 만들어 노동시장을 더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026년의 한 분석은 여러 나라 실험 자료를 묶어, 일이 짧은 기간 조금 줄었지만 창업과 소득이 늘었다며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DOI: 10.54254/2754-1169/2026.ld31635).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재산이 얼마인지,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현금입니다. 말 그대로의 기본소득을 나라 전체에 도입해 효과를 잰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상위 중소득국과 고소득국의 연구를 훑은 한 범위 문헌고찰은 이 정의를 온전히 충족하는 개입을 다룬 연구가 하나도 없었고, 비슷한 개입의 연구만 있었다고 적습니다 (PMID 32113520). 그래서 이 글이 따라가는 것은 기본소득을 닮은 실험들입니다.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은 대상을 저소득층처럼 좁혀 정해진 기간 동안 조건 없이 매달 주는 현금으로, 미국의 실험들이 주로 이 이름을 씁니다.

이 실험들의 상당수는 무작위 대조시험으로 설계됐습니다. 무작위 대조시험은 참가자를 우연으로 두 집단에 나누고 결과를 비교하는 설계입니다. 돈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이 우연으로 갈렸으니, 두 집단의 차이는 돈 때문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결과는 노동공급입니다. 노동공급(labor supply)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서는지, 나선다면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통계에서는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비율과 한 주에 일하는 시간으로 잡힙니다.

이 글은 주로 미국·캐나다·핀란드·케냐 같은 해외 실험을 다루고, 한국 사례는 끝에서 두 번째 절에서 짧게 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공약은 다루지 않고, 도입해야 하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따라가 보면 두 통념은 둘 다 실험 결과의 한쪽만 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 부의 소득세 실험

1968년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부의 소득세 실험을 네 차례 벌였습니다 (DOI: 10.4324/9781315239934-5).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소득이 정해진 선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걷는 대신 돈을 내주고, 벌이가 늘수록 내주는 돈을 줄여 가는 제도입니다. 1960~70년대에 인기 있던 소득 보장의 한 형태였고, 네 실험의 설계를 이끈 핵심 질문이 바로 노동공급이었습니다 (DOI: 10.4324/9781315239934-5).

네 실험의 결과를 모아 합의 추정치를 낸 1985년 논문은 처치의 내용과 평가 방법이 실험마다 크게 달랐는데도 결과가 놀라울 만큼 일관됐다고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남편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약 2주에 해당하는 만큼, 아내와 홀로 가구를 이끄는 여성은 약 3주에 해당하는 만큼, 청년은 약 4주에 해당하는 만큼 일을 줄였습니다. 한 해 기준인지 실험 기간 전체 기준인지는 이 요약이 밝히지 않습니다. 추정된 반응의 크기는 실험이 아닌 연구들의 추정과 꽤 비슷했습니다 (DOI: 10.2307/145685). 일은 줄었고, 그 크기는 일을 그만두는 단위가 아니라 몇 주 치의 단위로 재는 크기였습니다. 이 감소를 0으로 지우는 것도, 「일을 안 한다」로 부풀리는 것도 이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캐나다에서는 다른 질문이 나중에 덧붙었습니다. 매니토바주 도핀에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벌인 보장 연소득 실험 민컴(MINCOME)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재려고 설계됐습니다. 수십 년 뒤 한 연구가 공공 건강보험 행정 자료로 도핀과 주변 주민 약 12,500명을 찾아 비슷한 조건의 비교 대상과 견주었더니, 실험 기간에 입원이 8.5% 줄어 있었습니다 (PMID 23764242). 같은 실험의 입원 자료를 두고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민컴의 건강 효과를 다룬 2011년 분석을 다시 본 2022년의 재분석은, 도핀의 입원 자료가 실험 시작 전부터 비교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추세였다고 지적합니다. 그 저자는 실험 전후 관찰 기간이 짧은 점까지 겹쳐 민컴 자료가 보장 연소득이 의료비를 줄인다는 주장을 받치지 못한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3138/cpp.2021-025). 이 재분석이 겨눈 것은 2011년 분석이고, 위의 8.5%를 낸 분석까지 다시 본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도 비교의 출발선이 기울어 있으면 흔들립니다.

핀란드 — 깎는 규칙을 바꿨더니

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 핀란드는 실업급여를 받던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매달 560유로를 주었습니다 (KCI ART002542305; DOI: 10.4337/9781839104855). 소득을 따지는 심사도 자산을 따지는 심사도 없었습니다 (DOI: 10.4337/9781839104855). 이 실험은 최저 수준의 실업급여를 같은 크기의 기본소득으로 바꿔 준 것입니다 (DOI: 10.1257/pol.20200143). 받는 돈의 크기는 그대로였고, 바뀐 것은 그 돈이 깎이는 규칙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해서 벌이가 생기면 줄어들지만, 이 기본소득은 일을 해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실험을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부의 소득세나 근로장려세제에 가깝지 않은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KCI ART002542305).

이 실험이 겨눈 것은 복지 함정입니다. 복지 함정(welfare trap)은 일을 해서 벌이가 늘면 그만큼 급여가 깎여, 일을 해도 손에 남는 돈이 거의 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험은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할 때 세금과 깎이는 급여로 빠져나가는 몫을 23%포인트 낮췄습니다. 일할 유인이 이만큼 커졌는데도 실험 첫해의 고용 일수는 통계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직 활동 의무를 모두 없앴는데도 재취업 서비스 참여는 높게 유지됐습니다 (DOI: 10.1257/pol.20200143). 저자들은 고용 효과가 많이 쳐도 작은 정도라고 결론짓습니다. 일을 줄이지도 늘리지도 않았다는 것이 첫해의 결과입니다.

부엌 식탁에서 종이 두 장을 들여다보는 작업복 차림의 사람, 곁에 형광 조끼를 얹은 작업 가방

그림: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 — 핀란드 실험이 바꾼 것은 그 계산이었다

둘째 해는 깨끗하게 읽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초, 실험 둘째 해가 시작될 때 실업자에게 활동을 요구하고 제재하는 새 제도인 고용활성화 모델이 갑자기 도입됐습니다 (DOI: 10.1177/13882627221104501). 그 때문에 고용률이 얼마나, 왜 변했는지 판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KCI ART002677944). 한 분석은 실험의 연구 설계가 처음부터 정치적 이유로 제약돼 있었고, 이 제재 모델이 실험의 과학적 힘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DOI: 10.1177/13882627221104501).

일 말고 다른 결과는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실험이 끝날 무렵의 설문에서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은 대조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이 낫다고 답했고, 정신적 고통과 우울이 적었고, 기억과 집중 같은 인지 능력도 더 낫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은 두 집단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DOI: 10.4337/9781839104855). 등록부 자료를 쓴 한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을 받은 실업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평균 약 3%포인트 높았고, 투표할지 말지 경계에 있던 사람들에서는 6~8%포인트 높았습니다. 이 효과는 실험이 끝난 뒤의 전국 선거에서도 이어졌고, 저자들은 조건 없이 받는 경험이 정치에 대한 신뢰와 효능감을 높인 쪽을 기전으로 꼽습니다 (DOI: 10.1111/ajps.12915).

핀란드가 보여 준 것은 실업자에게 같은 돈을 주되 깎지 않으면 첫해 고용은 거의 그대로이고 스스로 답한 삶의 질은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고용률을 높이려던 목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KCI ART002677944). 이 실험의 대상은 실업자였고, 돈의 크기는 원래 받던 급여와 같았습니다.

알래스카 — 모든 주민에게, 해마다

1982년부터 알래스카의 모든 주민은 해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에서 현금 배당을 받습니다 (DOI: 10.1257/pol.20190299). 대상을 고르지 않고 끝나는 날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래스카는 기본소득의 「모두에게, 영원히」에 가장 가까운 사례입니다. 대신 무작위로 나눈 대조군이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알래스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던 다른 주들의 자료를 가중해 섞어 「배당이 없었다면의 알래스카」를 만들고 실제 알래스카와 견주었습니다.

그 결과 배당은 고용에 영향이 없었고, 시간제 일자리는 1.8%포인트, 비율로 17%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거래하지 않는 업종, 곧 식당처럼 그 지역 안에서 사고파는 업종은 고용이 더 좋게 움직였습니다 (DOI: 10.1257/pol.20190299). 저자들은 이 결과가 현금이 지역 경제를 자극했다는 설명과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일반균형 효과(general equilibrium effect)는 돈이 한 지역에 한꺼번에 풀릴 때 가게 매출과 일자리와 물가가 함께 움직여, 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번지는 효과입니다. 저자들의 결론은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현금 지급이 전체 고용을 뚜렷하게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DOI: 10.1257/pol.20190299).

같은 배당을 다른 방법으로 본 연구는 결론이 다릅니다. 이 연구는 배당이 나오는 시점과 해마다 달라지는 배당 크기를 이용해 배당 직후 몇 달의 변화를 보았고, 일손을 찾는 쪽이 늘어나는 힘과 일하려는 쪽이 줄어드는 힘을 함께 찾았습니다. 여성,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에서 근로시간이 조금 줄었고, 남성은 배당 뒤 몇 달 동안 취업할 확률이 올랐습니다. 이 저자들은 둘을 합하면 1인당 배당이 1,000달러 늘 때 한 해 기준으로 노동시장 활동이 0.8% 줄어든다고 추정합니다 (DOI: 10.1002/pam.22455). 두 연구는 자료와 시간 단위가 다르고, 알래스카에 대한 결론도 한쪽은 「전체 고용 영향 없음」, 다른 쪽은 「작은 순감소」로 갈립니다.

개발도상국 — 게으름 고정관념과 술·담배

개발도상국에서는 가난한 가구를 골라 현금을 주는 정부 프로그램이 흔합니다. 여섯 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무작위 대조시험 일곱 건을 다시 분석한 연구는 현금 지원이 일을 줄인다는 체계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DOI: 10.1093/wbro/lkx002). 술과 담배에 대한 걱정도 자료로 따졌습니다. 정량 근거가 있는 연구 19건과 응답자에게 직접 물은 연구 11건을 검토하고 메타분석을 한 결과, 현금 지원은 술·담배 지출을 평균 0.18 표준편차만큼 줄이는 쪽이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에서, 조건을 붙인 지원과 붙이지 않은 지원 모두에서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DOI: 10.1086/689575). 미국에서도 신생아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 1,000명을 무작위로 나눠 아이가 어릴 때 몇 해 동안 매달 333달러 또는 20달러를 준 실험에서, 1년 뒤 술·담배·오피오이드 사용과 가구의 술·담배 지출은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두 집단이 받은 돈의 차이 가운데 술·담배에 쓰인 몫은 1%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PMID 35513842).

케냐의 한 실험은 질문을 마을 단위로 넓혔습니다. 케냐 농촌의 653개 마을을 무작위로 나눠, 가난한 가구 1만 500여 곳에 약 1,000달러를 한 번에 주었습니다. 그 돈을 합하면 그 지역 국내총생산의 15%가 넘었습니다. 돈을 받은 가구의 소비와 자산이 크게 늘었고, 돈을 받지 않은 이웃 가구와 지역 기업에도 크게 좋은 쪽으로 번졌고, 물가는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저자들은 지역 승수를 2.5로 추정합니다. 나눠 준 돈 1달러가 그 지역의 경제 활동을 2.5달러만큼 늘렸다는 뜻입니다 (DOI: 10.3982/ecta17945). 알래스카에서 짐작했던 일반균형 효과를 케냐는 무작위 실험으로 쟀습니다. 다만 이 돈은 한 번에 준 것이었고, 매달 끝없이 주는 기본소득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다른 연구들을 옮겨 정리한 2026년의 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케냐의 기브디렉틀리(GiveDirectly) 실험에서는 사업 활동과 순수입과 저축이 늘었고 전체 노동공급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 정리의 원 연구는 이 글의 근거 목록에 없고, 사례 연구 자체의 등급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OI: 10.65161/ojssc26.recawjz3qaf7qstzi).

채소 노점, 밀가루 자루를 건네는 가게 주인, 재봉틀 앞 재단사, 자전거를 고치는 청년이 있는 마을 장터

그림: 돈이 마을에 풀리면 받지 않은 이웃의 가게와 일터에도 닿는다

이 절의 근거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게을러지고 술을 산다」는 고정관념을 받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대부분 고른 가난한 가구였습니다.

미국 두 주의 3년 실험

미국 두 주에서 저소득층 1,000명이 3년 동안 매달 1,000달러를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대조군 2,000명은 같은 기간 매달 50달러를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설문과 행정 기록, 휴대전화 앱으로 일과 시간 사용을 자세히 쟀습니다 (DOI: 10.1093/qje/qjag042).

이 실험에서도 일이 줄었습니다. 대조군과 비교해, 받은 돈을 뺀 개인 소득이 한 해 약 1,900달러 줄었고, 노동시장 참여는 4.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참가자의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줄었고, 참가자의 배우자나 동거인도 비슷한 만큼 줄였습니다. 늘어난 시간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여가였습니다. 연구진은 일자리의 편의와 조건을 자세히 물었지만 고용의 질에는 효과가 없었고, 신뢰구간이 작은 개선마저 배제할 만큼 좁았습니다. 지출은 전반적으로 늘었고 그 맨 앞은 금방 쓰고 마는 물건과 서비스였습니다. 학위 취득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고, 젊은 참가자에서 추정치가 대체로 더 컸습니다. 주관적 행복 지표는 지급 첫해에 대조군보다 높았다가 그 뒤 대조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DOI: 10.1093/qje/qjag042).

저자들은 결과를 종합해 노동공급 감소는 중간 정도이고, 그 감소를 다른 생산적 활동이 메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1093/qje/qjag042). 이 결론은 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그림과 다릅니다. 2020년의 그 고찰은 기본소득과 일의 관계를 다룬 실증 사례를 모아 노동공급이 크게 줄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성인 전체로는 노동공급이 늘었다는 근거를 찾았다고 적었습니다. 그 고찰에서 줄어든 쪽은 어린 자녀를 돌보는 여성, 공부를 이어 간 젊은이, 노인과 아픈 사람 같은 무리였고, 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공급 증가가 그 감소를 대부분 메웠다고 봅니다 (DOI: 10.3390/su12229459). 미국 두 주의 3년 실험은 그 고찰보다 뒤에 나온 결과이고, 여기서는 줄어든 근로를 다른 생산적 활동이 메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에 나서지 않은 사람이 대조군보다 4.2%포인트 많았고, 근로시간은 한 주에 1~2시간 줄었습니다. 「일을 줄이지 않는다」도 「일을 안 한다」도 이 숫자를 그대로 담지 못합니다.

비슷한 미국 실험들의 결과도 갈립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달 500달러를 받은 131명은 대조군 200명보다 소득의 출렁임이 적었고, 정신적 고통이 낮았고, 기운과 신체 기능이 나았습니다 (PMID 37037977). 앞의 2026년 사례 연구의 2차 정리에 따르면, 스톡턴 실험에서 장기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DOI: 10.65161/ojssc26.recawjz3qaf7qstzi). 로스앤젤레스시가 2022년에 3,202명에게 12개월 동안 1,000달러를 조건 없이 준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건강 효과가 정량적으로 엇갈렸고, 면담에서는 받은 사람들이 예방적 건강 행동에 시간을 더 썼다고 말했습니다 (PMID 40633007).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정보다 일찍 중단됐습니다. 해밀턴 지역 참여자를 조사한 연구는 노동시장 참여가 조금 줄었고 여러 삶의 질 지표가 나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저자들은 이 사업이 벌이 1달러가 늘 때 지급액을 50센트씩 줄이는 설계였다는 점, 기존 공공부조보다 지급액이 넉넉했다는 점, 조건이 없었다는 점, 폭넓은 복지를 겨눈 설계였다는 점을 삶의 질 결과가 비교적 좋게 나온 이유의 가설로 꼽습니다 (DOI: 10.1515/bis-2020-0034). 같은 시범사업을 다룬 다른 연구에서는 일하던 수급자와 일하지 않던 수급자 모두 뚜렷한 이득을 보고했고, 그 가운데 사업 전부터 사업 중까지 계속 일하던 수급자가 가장 크게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DOI: 10.1515/bis-2020-0005). 50센트씩 줄이는 이 규칙은 앞에서 본 부의 소득세의 모양과 같습니다.

일 밖의 결과도 한 방향만은 아닙니다. 2000년 이후 고소득국에서 나온 연구를 정신건강 쪽으로 다시 읽은 종설은 동료 심사 연구 7건과 정부 보고서 8건을 골랐습니다. 조건 없이 준 지급을 평가한 여러 연구가 정신적 안녕의 뚜렷한 개선을 일관되게 보고했고, 저자들은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 낙인감의 감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매개 요인 후보로 꼽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소득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기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맞다고만 결론짓고, 앞으로의 연구는 지역 단위로, 충분한 표본으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검토한 연구 가운데 정말로 보편적인 지급을 평가한 것은 없었습니다 (PMID 34534779). 앞에서 본 어머니 1,000명 실험의 다른 결과로는, 어머니가 평가한 아이의 건강·수면·의료 이용이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살 때 한 번 잰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는 많이 받은 집단에서 높았고, 저자들은 건강 효과가 아이가 더 자란 뒤에야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PMID 37773497).

결과가 갈리는 자리 — 실험이 시험하지 않은 것

실험 비교표 — 실험마다 대상·금액·기간·재원/설계·일에 대한 결과. 부의 소득세(미국, 1968년부터, 소득이 정해진 선보다 낮은 사람): 정규직 상당 남편 약 2주·아내와 홀로 가구를 이끄는 여성 약 3주·청년 약 4주 감소(한 해 기준인지 실험 기간 전체 기준인지 밝히지 않음). 핀란드(실업급여를 받던 실업자 2,000명, 매달 560유로, 2017년 1월부터 2년, 무작위, 최저 수준의 실업급여를 같은 크기의 기본소득으로 바꿔 줌): 첫해 고용 일수 통계적으로 달라지지 않음, 둘째 해는 고용활성화 모델 도입으로 판별 불가. 알래스카(모든 주민, 1982년부터 해마다, 끝나는 날 없음, 영구기금 배당, 무작위 아님): 한 연구는 고용 영향 없음·시간제 1.8%포인트 증가, 다른 연구는 배당 1,000달러당 한 해 노동시장 활동 0.8% 감소. 케냐 마을(653개 마을 가난한 가구 1만 500여 곳, 약 1,000달러 한 번, 지역 국내총생산의 15% 넘음): 소비·자산 증가, 이웃 가구·지역 기업에 번짐, 물가 아주 조금 상승, 지역 승수 2.5, 노동 결과는 이 초록에 없음. 개발도상국 정부 현금 지원(여섯 나라 무작위 대조시험 일곱 건 재분석): 일을 줄인다는 체계적 증거 없음. 미국 두 주(저소득층 1,000명, 매달 1,000달러, 3년, 대조군 2,000명 매달 50달러): 노동시장 참여 4.2%포인트 감소, 근로시간 주 1~2시간 감소,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여가. 맨 아래: 어느 실험도 「모두에게, 영원히, 세금으로」 주는 기본소득을 시험하지 않았다. 본문에 없는 금액·기간은 「—」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실험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보다 먼저 설계가 다릅니다. 적어도 세 가지가 실험마다 다릅니다. 첫째는 돈의 크기와 성격입니다. 핀란드는 원래 받던 실업급여를 같은 크기의 돈으로 바꿔 주었고, 미국 두 주의 실험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1,000달러를 새로 얹어 주었습니다. 두 실험은 서로 다른 것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는 깎는 규칙을 바꾼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더 생긴 효과입니다. 둘째는 기간입니다. 케냐는 한 번, 핀란드는 2년, 미국 두 주는 3년이었고, 알래스카만 끝이 없습니다. 셋째는 대상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 가난한 마을의 가구, 한 주의 모든 주민이 각각 다른 실험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 실험에 차례로 세워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한 사람에게 시간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아래에서는 그 벌이만큼 급여가 줄어 손에 남는 돈이 얼마 늘지 않습니다. 핀란드 실험의 기본소득 아래에서는 급여가 그대로 나오니, 번 돈에서 세금만 빠집니다. 핀란드가 잰 것은 이 차이였고, 첫해 고용 일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사람이 미국 두 주의 실험에 들어가 원래 소득 위에 매달 1,000달러를 더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시작할지는 그대로 자기 선택이고, 달라진 것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실험에서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줄었고 여가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결과가 왜 다른지를 가려낸 연구는 이 글의 근거에 없습니다. 두 실험은 대상·나라·시기·금액도 함께 다르고, 숫자를 한 문장으로 합치면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 섞입니다.

범위 문헌고찰은 고용의 큰 감소를 보인 근거는 적다고 결론지으면서, 고용 효과가 일관되지 않았고 남성에서는 대체로 작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에서 더 컸으며, 큰 인구를 본 연구에서는 파급 효과가 있었고, 거시 수준의 효과에 대한 근거는 드물다고 정리합니다 (PMID 32113520). 정신건강 종설도 정말로 보편적인 지급을 평가한 연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PMID 34534779). 다섯 프로그램을 비교한 2026년의 사례 연구도 같은 쪽의 결론을 적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설계·대상·기간·지급 구조·경제 여건이 크게 다르고, 다른 조건이 똑같은 조건부 지급과 무조건 지급을 견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실험들로는 「조건이 없다는 것」 자체를 원인으로 떼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결론은 조건 없는 돈이 어떤 맥락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지만 그 효과는 설계와 경제 여건에 달려 있고, 나라 전체 기본소득의 재정과 분배 효과는 풀리지 않은 채라는 것입니다 (DOI: 10.65161/ojssc26.recawjz3qaf7qstzi).

어느 실험도 「모두에게, 영원히, 세금으로」 주는 기본소득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실험 예산이나 기금으로 줍니다. 세 가지가 실험 밖에 남습니다.

하나는 재원입니다. 실험 참가자는 돈을 받기만 하고, 그 돈을 대려고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의 경제학을 문헌으로 검토한 한 논문은 나라 전체 기본소득이 상당한 증세를 요구하고, 높아진 세금이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일할 마음을 꺾어 기본소득이 북돋으려던 경제의 역동성을 거꾸로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DOI: 10.47743/jopafl-2024-33-10). 같은 논문은 기본소득이 경제적 불안을 덜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울 수 있다고도 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형평과 효율을 함께 맞추는 재원 방식에 달렸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47743/jopafl-2024-33-10). 이 결론은 재정 모형들을 검토해 얻은 것이고, 실험으로 잰 크기는 없습니다.

둘째는 일반균형 효과입니다. 소수에게 주는 실험은 이웃 가게의 매출이나 물가를 움직일 만큼 돈을 풀지 않습니다. 대상을 고르거나 조건을 붙인 프로그램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보편적 지급은 인구의 큰 몫에 돈을 나눠 일손 수요를 밀어 올리고, 그 힘이 일을 줄이는 반응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OI: 10.1002/pam.22455). 케냐 마을 실험은 이 효과를 쟀지만 그곳의 돈은 한 번에 풀린 지역 국내총생산의 15% 남짓이었고, 나라 전체에 해마다 풀리는 돈이 물가를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 실험들이 답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기간입니다. 효과는 돈이 들어오는 동안에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1년 미국이 자녀가 있는 가구 대부분에 한시적으로 매달 조건 없이 준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분석한 연구에서, 더 많이 받은 부모는 정신건강이 나빴던 날이 줄었습니다. 그 효과는 세 번째 지급 뒤에 나타났고 지급이 끝나자 사라졌습니다 (PMID 38878295). 미국 두 주의 실험에서는 거꾸로, 돈이 3년 동안 계속 들어오는 중에도 주관적 행복이 첫해 뒤 대조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DOI: 10.1093/qje/qjag042). 두 결과는 방향이 다른 교훈이라 한데 묶지 않습니다. 평생 받는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끝이 없는 알래스카가 유일한 단서인데, 그곳에는 무작위 대조군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사례는 규모가 작은 청년 대상 지급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4월부터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에게 1년 동안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줍니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있는 한 대학에서 비슷한 학생들 가운데 사는 곳에 따라 수급 자격이 갈린 상황을 자연실험으로 쓴 연구는, 받은 청년의 창업 의향과 새로운 시도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저자들은 1년 100만 원이라는 짧고 작은 지원, 지역화폐라는 사용처 제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짧은 기간을 한계로 꼽고, 이를 고려하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DOI: 10.18333/KPAR.54.3.225). 한국복지패널조사의 2019~2022년 자료를 쓴 다른 연구는 지급 다음 해와 그다음 해에 청년의 우울감이 줄었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 일하고 있는 청년에서 일하지 않는 청년보다 더 뚜렷했다고 보고합니다 (DOI: 10.23447/kjhep.2026.32.2.002).

부산의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참가 청년에게 7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DOI: 10.17000/kspr.30.4.202312.103). 참여자 19명을 인터뷰한 질적 연구에서 일의 변화는 한쪽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일을 그만두었고, 일부는 일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과 이어지는지, 지금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어떤지가 판단을 갈랐습니다 (KCI ART003056597). 인터뷰 19명으로는 효과의 크기를 잴 수 없고, 앞 절의 숫자 안에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더 볼까

조건 없는 돈은 실험에 따라 일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거의 바꾸지 않기도 했으며, 그 실험들은 누구에게 얼마를 얼마 동안 주는지부터 서로 달랐습니다. 실험이 가장 덜 말해 준 것은 모두에게 영원히 세금으로 줄 때의 일입니다.

실험을 읽는 법은 「무작위 대조시험은 정말 '황금표준'인가」로 이어집니다. 일을 줄이거나 떠난다는 것이 고용 통계에서 어떻게 잡히는지는 「실업과 고용 — 줄에 선 사람, 줄을 떠난 사람」이 다룹니다. 현금 지급이 겨누는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불평등과 계층 — 이번 달 용돈, 물려받은 저금통」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다시 불러낸 자동화 걱정은 「AI가 일자리를 없앨까 — 「노출」이 「실직」이 되기까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논문

  • "Debunking the Stereotype of the Lazy Welfare Recipient: Evidence from Cash Transfer Programs" (2017) — DOI: 10.1093/wbro/lkx002 — 6개국 정부 현금 지원 무작위 대조시험 7건 재분석, 일을 줄인다는 체계적 증거 없음.
  • "Cash Transfers and Temptation Goods" (2016) — DOI: 10.1086/689575 — 연구 19건+설문 11건, 메타분석에서 술·담배 지출 −0.18 표준편차.
  • "Universal Basic Income and the Labour Market: A Microeconomic Analysis with Evidence from International Experiments" (2026) — DOI: 10.54254/2754-1169/2026.ld31635 — 노동공급 소폭·단기 감소, 창업·소득 개선, 노동시장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결론.
  • "The public health effects of interventions similar to basic income: a scoping review" (2020) — PMID 32113520 — 정의를 충족하는 기본소득 연구 없음, 고용 효과 비일관(남성 작고 어린 자녀 둔 여성 큼), 거시 효과 근거 드묾.
  • "A Retrospective on the Negative Income Tax Experiments" (2017) — DOI: 10.4324/9781315239934-5 — 미국 연방정부 부의 소득세 실험 4건, 노동공급이 설계의 핵심 질문.
  • "A Comparison of the Labor Supply Findings from the Four Negative Income Tax Experiments" (1985) — DOI: 10.2307/145685 — 합의 추정치: 남편 정규직 2주, 아내·여성 가구주 3주, 청년 4주 상당 감소, 결과 일관.
  • "New questions, new data, old interventions: the health effects of a guaranteed annual income" (2013) — PMID 23764242 — 민컴(도핀, 1974~1979) 행정 자료, 입원 8.5% 감소.
  • "A Reanalysis of 'The Town with No Poverty'" (2022) — DOI: 10.3138/cpp.2021-025 — 도핀 입원 자료의 실험 전 하향 추세, 의료비 감소 주장 지지 안 됨.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계획과 중간평가" (2019) — KCI ART002542305 — 2017~2018년 실업자 무작위, 월 560유로, 1년 예비결과 고용 차이 없음.
  • "Experimenting with Unconditional Basic Income: Lessons from the Finnish BI Experiment 2017-2018" (2021) — DOI: 10.4337/9781839104855 — 실업자 2,000명 월 560유로 2년, 삶의 만족·건강·정신적 고통·인지 능력 개선, 의료 이용 차이 없음.
  • "Removing Welfare Traps: Employment Responses in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2022) — DOI: 10.1257/pol.20200143 — 참여 세율 23%포인트 하락에도 첫해 고용 일수 변화 없음, 재취업 서비스 참여 유지.
  •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최종 결과와 함의" (2020) — KCI ART002677944 — 고용활성화 모델 도입으로 고용률 변화 판별 불가, 삶의 질 향상.
  • "A Truly Missed Opportunity: The Political Context and Impact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2022) — DOI: 10.1177/13882627221104501 — 연구 설계의 정치적 제약과 2018년 제재 모델.
  • "Policy feedback and voter turnout: Evidence from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2022) — DOI: 10.1111/ajps.12915 — 지방선거 투표율 약 3%포인트, 경계 유권자 6~8%포인트 상승, 정치 신뢰·효능감.
  • "The Labor Market Impacts of Universal and Permanent Cash Transfers: Evidence from the Alaska Permanent Fund" (2022) — DOI: 10.1257/pol.20190299 — 고용 영향 없음, 시간제 1.8%포인트(17%) 증가, 일반균형 효과와 부합.
  • "Universal Cash Transfers and Labor Market Outcomes" (2022) — DOI: 10.1002/pam.22455 — 노동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함께, 1인당 1,000달러당 연 0.8% 노동시장 수축.
  •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and maternal substance use" (2022) — PMID 35513842 — 월 333달러 대 20달러, 술·담배·오피오이드 유의한 변화 없음, 술·담배 몫 1% 미만.
  •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Cash Transfers: Experimental Evidence From Kenya" (2022) — DOI: 10.3982/ecta17945 — 653개 마을, 1만 500여 가구에 약 1,000달러 1회, 지역 GDP 15% 초과, 비수령자 파급, 물가 미미, 승수 2.5.
  • "The Employment Effects of a Guaranteed Income: Experimental Evidence from Two U.S. States" (2024) — DOI: 10.1093/qje/qjag042 — 월 1,000달러 3년(대조 월 50달러), 소득 연 1,900달러↓, 참여 4.2%포인트↓, 주 1~2시간↓, 여가↑, 고용의 질 효과 없음, 주관적 행복 첫해 뒤 복귀.
  • "Is There Empirical Evidence on How the Implementation of a Universal Basic Income (UBI) Affects Labour Supply? A Systematic Review" (2020) — DOI: 10.3390/su12229459 — 노동공급의 유의한 감소 증거 못 찾음.
  • "Impact of Guaranteed Income on Health, Finances, and Agency: Findings from the Stockto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2023) — PMID 37037977 — 월 500달러 2년, 131명 대 200명, 소득 변동·정신적 고통 감소.
  • "What Cash-Transfer Trials Establish About Conditionality" (2026) — DOI: 10.65161/ojssc26.recawjz3qaf7qstzi — 5개 프로그램 비교, 무조건성 자체를 원인으로 분리 불가, 전국 기본소득 재정·분배 효과 미해결.
  • "The Impacts of the Ontario Basic Income Pilo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indings from the Hamilton Region" (2021) — DOI: 10.1515/bis-2020-0034 — 조기 중단된 온타리오 시범사업, 노동시장 참여 소폭 감소·삶의 질 개선, 50% 환수율.
  • "More than Welfare: The Experiences of Employed and Unemployed Ontario Basic Income Recipients" (2020) — DOI: 10.1515/bis-2020-0005 — 계속 일하던 수급자가 가장 큰 개선을 보고.
  •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A synthesis of the evidence from previous pilots" (2021) — PMID 34534779 — 고소득국 연구 7건+정부 보고서 8건, 무조건 지급의 정신적 안녕 개선 일관, 기대는 「부분적으로」 정당, 진짜 보편 지급 연구 없음.
  •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and Maternal Assessments of Children's Health, Nutrition, and Sleep: A Randomized Clinical Trial" (2023) — PMID 37773497 — 월 333달러 대 20달러, 아이 건강·수면·의료 이용 차이 없음, 신선 식품 섭취는 높음.
  • "The effects of an unconditional cash transfer on parents' mental health in the United States" (2024) — PMID 38878295 — 2021 자녀 세액공제 확대, 나쁜 정신건강 일수 감소, 세 번째 지급 뒤 나타나 지급 종료 뒤 사라짐.
  • "Time Scarcity, Health Behaviors, and Unconditional Cash in Los Angeles" (2025) — PMID 40633007 — 3,202명 12개월 1,000달러, 정량 건강 효과 혼재.
  • "THE ECONOMICS OF UNIVERSAL BASIC INCOME" (2025) — DOI: 10.47743/jopafl-2024-33-10 — 문헌 검토, 전국 기본소득의 상당한 증세 필요와 근로 유인 우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2020) — DOI: 10.18333/KPAR.54.3.225 — 자연실험·2SLS, 창업·새 시도 의향 유의한 변화 없음.
  •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026) — DOI: 10.23447/kjhep.2026.32.2.002 — 한국복지패널 2019~2022, 다음 해·그다음 해 우울감 감소.
  • "청년의 꿈-자본 구성과 확장의 서사: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2023) — DOI: 10.17000/kspr.30.4.202312.103 — 1·2차 참여자 19명, 월 100만 원 7개월.
  • "기본소득은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2024) — KCI ART003056597 — 19명 인터뷰, 근로 중단·유지·증가가 섞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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