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기술과 법 — 기술이 법정에 설 때

새 기술은 늘 낡은 법을 만난다. 자율주행의 사고 책임부터 생성AI의 학습까지, 법정이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한 자리들.

2편

1. 1
   
   🔥논쟁

   잊혀질 권리 —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

   지우고 싶은 과거 vs 알 권리 — 인터넷이 잊지 않는 시대, 두 권리는 어디서 부딪치나

2. 2
   
   🔥논쟁

   자율주행차의 사고,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제조물 책임과 운전자 책임의 경계

   운전대를 잡지 않은 사고 앞에서, 잘못한 인간을 찾던 백 년의 원칙이 무너진다. 제조물 책임·엄격책임·과실 재해석·형사책임·보험 우선까지, 책임을 어디로 보낼지 다투는 일곱 진영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법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