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의 1인2표제 도입: 비례대표 명부구성의 과정과 내용

황아란

국가전략 · 2006 · 인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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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은 1인2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명부 투표가 처음 실시됨으로써 한국 선거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본 논문은 비례대표의 정당공천과정과 명부구성에 초점을 두어 17대 비례대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비례대표의 명부구성은 17대 이전 전국구제도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비례대표의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당명부의 상위순번 배정에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 등을 분석하면서, 1인2표제 도입 이후 명부구성과 관련한 정당 행태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17대 비례대표 구성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당이 젊고 학력이 높으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에 대한 선호를 보여준 데 있었다. 이는 과거 연령이나 연고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성취지향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사회변화상이 정당정치에 투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투표대상이 된 정당명부의 정치적 상징성과 대표성이 중요하게 인식될수록 직접투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선출은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으로의 개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