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에서의 과잉투자론

박영구

한국정책학회보 · 2006 · 인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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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시 되어 온 기존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판근거나 사실,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서의 재검토를 통해 볼 때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에서의 과잉투자론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화정책 시기에 과잉투자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기업집단의 선점경쟁으로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에 단기적인, 특정부문의 중복설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까지의 검토되지 못한 중화학공업 과잉투자론은 첫째, 새로운 기업진입 및 경쟁의 제한, 둘째, 정부의 계속적 개입, 셋째, 불황기 정책논쟁의 축소를 가져와 한국경제에 비용을 확대시켰다. 검증되지 않은 과잉투자론은 한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나아가 한국의 투자 부진은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제 중화학공업정책기의 과잉투자론 논의를 보다 엄밀히 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