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
김상겸
한독사회과학논총 · 2008 · 인용 4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도입되었다. 1988년부터 헌법재판소는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작용의 정당성을 위하여 많은 판결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발전하고 있다. 국민의 흠이 없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헌법은 재판청구권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소원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와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제외하여 기형적이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헌법소원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가처분절차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본안소송이전에 선취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가처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제도에서 가처분절차를 허용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처분절차는 소송법에서 본안소송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을 막고, 흠이 없는 권리보호를 위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여 등장한 소송법상의 중요한 제도이다. 가처분심판은 본안소송과 결부되어 있지만, 소송 자체는 독립된 절차이다. 이런 점에서 가처분절차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가처분절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소송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 이는 권력분립원칙에 다른 것이다. 독일과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는 헌법소원제도에서 가처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위배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절차의 규정을 일반절차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