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기록관리

이영학

역사문화연구 · 2008 · 인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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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들의 성격을 규명한 글이다. 이 기록들을 생산한 기관과 그 기록들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토지조사사업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연구는 현재 크게 양분되어 있다. 하나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에 식민지적 기반을 닦기 위하여 지세의 증가, 국유지의 창출 등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조선인에 대한 수탈을 자행하였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하여 토지의 상품화를 원활하게 하였고, 나아가 조선사회의 자본주의화를 촉진하였다는 견해이다. 이 두 견해는 현재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 일제는 1905년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와 함께 토지소유권과 토지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갔다. 그를 바탕으로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1910년 이후 토지조사사업의 준비작업을 행해갔던 것이다. 일제는 1910년 3월에 토지조사국을 개설하였다가, 8월 29일 조선을 합방한 후 임시토지조사국으로 변경하여 본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해갔다. 1909년에 지세대장인 결수연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토지소유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뒤 토지신고서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주를 확인하는 실지조사부를 만들었고, 다시 지번을 부여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및 면적을 정리한 토지조사부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토지조사부등본을 만들어 토지조사부와 결수연명부를 대조하는 장부를 만들었다. 끝으로 토지소유권을 사정한 토지대장을 만들었고, 그를 바탕으로 토지등기부를 작성하게 되었다. 일제는 일본의 지조개정과 대만의 토지조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