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자산의 분배와 불평등 요인분해

남상섭

경제연구 · 2009 · 인용 24

KCI ↗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분배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가계자산 불평등도를 분해하여 가계자산 불평등도의 결정요인을 밝히고 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 것이다. 2006년 순자산의 불평등도는 지니계수로 0.660이었으며, 자산불평등도를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가계자산의 불평등도는 주로 부동산 분배의 불평등도에 의해 결정되고 금융자산 분배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아주59 작았다. 자산불평등도에 대한 부동산 분배의 기여율은 금융자산의 기여율보다도 대략 6∼7배 정도 더 컸다. 그리고 가계자산 불평등도의 변화도 주로 부동산 불평등도와 그 변화에 의하여 결정되고, 특히 2000년대 초반 토지 분배의 영향력과 중요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자산의 불평등도의 주요 결정요인이 부동산 분배이므로 부동산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