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합관련조약의 효력과 국가 대표의 매수

박배근

서울국제법연구 · 2010 · 인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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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합관련조약에 관해서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나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의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론이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병합관련조약 체결 당시에 일본이 한국의 여러 인사에게 제공한 금전이 이들 조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은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제50조에 국가대표의 매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위 일본의 금전 제공 사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동 협약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논의를 보면 동 협약 제50조의 매수 조항은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관습국제법을 법전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매수 행위는 사기의 한 형태로서 사기에 관한 제49조에 포섭된다는 주장도 많았다. 한국병합관련조약 체결 당시의 대표적인 국제법 저작들을 살펴보면, 매수는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 반면에 사기는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매수를 사기의 형태로 예시하고 있는 저작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당시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금전 제공 행위는 한국병합관련조약을 무효화하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 판단할 때, 일본의 금전제공행위와 한국병합관련조약 체결 대표의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의 금전제공행위가 매수에 해당하며 그 때문에 한국병합관련조약은 무효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