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군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권 분쟁의 유형과 성격

최원규

한국학연구 · 2011 · 인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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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구래의 소유권을조사하여 일본 민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이때 분쟁이 적지않게 발생했다. 본고는 창원군에서 발생한 분쟁의 모습을 국민유지분쟁과민유지분쟁으로 나누어 시도했다. 분석자료는 『昌原郡紛爭地審査書類(取下)』였다. 국민유지분쟁은 임시토지조사국이 토지신고서의 소유권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였다. 주로 新墾地, 국유지대장상의 국유지, 도로 犯入地 등에서 나타났다. 이 경우 민유로 환급된 경우도 있지만,‘국유지대장과 실지상황’을 민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보다 중시하여 대부분 국유로 판정했다. 민유지분쟁은 조선인 사이의 분쟁, 일본인과 조선인 주민사이의 분쟁이 있었다. 조선인사이의 분쟁은 문서상의 소유권자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점유권자 사이의 분쟁이었으며, 이때 전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했다. 일본인과의 분쟁은 주로 잠매지에서 발생했다. 방매자의대표성이 문제가 되었지만, 일본인의 소유로 그대로 인정했다. 일본인은대지주가 된 반면 주민들은 영세농이나 무토지농민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성립된 소유권은 식민지권력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