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업합리화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역기능
최연식
동서연구 · 2012 · 인용 10
산업합리화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고, 대기업이나 재벌만을위한 산업합리화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러나 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1969년 3월 12일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고, 박정희의 지시사항을 전담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에의해 추진되었다. 이 점에서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경제적 동인보다 대통령의 의지와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 시기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1972년에 선포된 유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견인하는 방행으로 전개되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개인의 정치적 리더십과 결단에 의존한 중화학공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과잉중복투자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정적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박정희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휘한리더십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압도되었고, 경제리더십은 정치리더십의 정당화를 위해 활용된 수단합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