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무신정권과 공공성: 전통사회 공공성 개념 추출의 시론적 연구

이희주

한국정치연구 · 2013 · 인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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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려시대 무신정권과 공공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한국적 가치와 전통 속에서 ‘공공성’의 형태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려사회에서 공공의 영역은 통치영역에서 형성되었고, 그 형태는 유교이념과 유교정치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시대 무신정권과 공공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무신난이 발생하게 된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군주를 둘러싼 공공성의 붕괴가 무신난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점, 둘째, 무신정권의 권력장악과 국정운영이 유교이념과 유교정치체제를 이탈하여 공공성의 붕괴로 나타났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무신집권자의 통치의식이나 통치의 명분이 유교이념 차원에서 관념적인 형태로나마 유지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무신정권은 통치의 영역을 독점하여 공공성을 해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이후 ‘지배세력의 확대’와 ‘성리학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조성’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지배세력의 확대’는 공공의 영역을 점유할 수 있는 층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것은 고려사회 전반적인 권력의 균형론적인 차원에서 무신정권이 기여한 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