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텍스트의 문장 확대 양상에 대한 연구 —판결서 간이화의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판결서의 문체적 특성을 계량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주로 규범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판결서 난해성의 구체적인 요인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21세기 세종계획 문어 균형 말뭉치와 판결서 텍스트의 양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일상 언어와 판결서 텍스트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문장의 길이, 품사별 점유율, 고빈도‧고핵심도 어미의 사용 양상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판결서의 길이는 평균 47어절로 평균 11어절로 분석된 일상 언어의 4배에 달한다. 둘째, 세종 말뭉치와 비교‧분석한 결과, 판결서는 세종 말뭉치에 비해 명사 점유율이 높고 어미 점유율이 낮으며, 어미의 상호 비교에서 관형형 어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는 판결서가 명사 연쇄 구성과 관형사절 수식 구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판결서에서 특별히 유의미한 빈도로 출현하는 어미 ‘-는’과 ‘-다고’를 사례 분석함으로써 판결서의 고정적인 문체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고빈도의 구문을 형성하여 판결서의 난해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