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혁명과 5·16군사쿠데타에서 미국의 역할

박명림

역사비평 · 2015 · 인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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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국에서 4월혁명과 5.16구사쿠데타는 정치변동의 결정적 전환점들이었다. 특히 두 사건에서 한국군부의 정치개입 문제에 대한 작전지휘권의 행사를 둘러싼 미국의 정책과 역할은 오랫동안 매우 논쟁적이었다. 최근 해제된 문서들은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의 일단을 드러내주고 있다. 미국은 이미 4월혁명 시에도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여 사태진압을 위한 한국군의 투입을 사전에 허락한 바 있었다. 광주항쟁 무려 20년 전이었다. 더욱이 4월혁명 절정의 시점에 미국의 CIA는, 정당들을 대신할 세력으로, 한국의 군부를 교사·동원하여 쿠데타를 감행하려고 구상하였다. 미국에게 군사쿠데타는 적극적 선택경로의 하나였던 것이다. 물론 미국은 실제의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관련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으나 쿠데타를 저지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을 때 합헌정부, 민주주의 지지라는 미국의 단기적 일시적 쿠데타 반대 사유는, 반공과 체제안정이라는 구조적 거시적 찬성 논리와 요인에 의해 곧바로 철회되었다. 미국으로서는 후자가 더욱 중요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이미 4월혁명의 시점에 때 이르게 군사쿠데타를 구상하였었음을 고려할 때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실제 쿠데타 발발 이후 완전한 성공이 확인될 시점까지 쿠데타군은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환원시키지도 않고 있었다. 안보요인미국이 쿠데타를 교사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이중정책을 알았다면 장면총리는 미국에 의존하기 보다는, 쿠데타에 맞서 미국과 함께, 또는 미국에 맞서서라도 합헌정부를 수호하려 투쟁했어야했다. 아니면 독자적으로 투쟁을 했어야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미국의 태도를 기다릴 뿐 이중 아무런 결단도 취하지 않았다. 그것은, 생사를 건 쿠데타군에 맞서기에는, 그리고 미국의 친(親) 군사쿠데타적 이중정책을 넘어서기에는 국가지도자로서 너무나도 무력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