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 - 익일조항 폐지를 중심으로 -
서해용
법학연구 · 2015 · 인용 13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시행 초기는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출발하여, 임차보증금의 안전한 보호와 소액임차인의 사회정책적인 보호를 통해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있어서 익일조항이 존재하다보니 임대인의 악용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불안해지고 보증금회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익일조항을 임대인이 악용하게 되면 경매나 공매시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상실되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같은 날 근저당 등의 담보권이 설정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서 임대인만 보호되고 임차인은 보호되지 않는 결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은, 그동안 나타난 대항력의 익일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가하여 임대차계약 과정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했다. 판례에서는 익일조항을 둔 취지로 공시수단으로서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간이 한 공시방법, 이종장부이다 보니 같은 날 등기부상의 권리충돌에 따른 선·후 관계의 구별의 어려움, 거기에 따른 등기부상의 권리의 불측의 손해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대항요건인 인도와 주민등록과 같은 날 등기부상 설정될 수 있는 권리간의 충돌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개별적으로 살펴 본 바, 익일 조항을 폐지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익일 조항을 임대인이 악용할 경우 궁극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도 연계해서 살펴 본 바, 익일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익일 조항을 둔 취지인 판례의 입장은, 임대차계약 과정상의 보증금 지급과정과 담보권설정 과정상의 대금지급과정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한 체, 임차인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같은 날 등기부상의 권리와 충돌할 때 이종장부이다 보니 선·후 관계의 구별이 어렵고, 등기부상의 권리가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익일 조항을 둔 취지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익일 조항을 폐지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효력이 생긴다’라고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