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상장회사 주주권의 강화

이 글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주총회 관련 제반 메커니즘을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것이다. 먼저 주주총회가 법령이 부여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부실화 되어 온 이유를 살펴보고 주주총회의 권한 약화가 그 원인을 주주총회의 기술적 메커니즘에 둘 수도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개최 절차, 운영 규칙 등을 포함한 형식적 측면을 점검해 본다. 다음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본래의 가치를 찾고 주주총회가 정당성을 가지는 결의를 현출하는 데 필요한 주주의 의결권행사 장치를 살펴보기 위해 대리투표, 서면투표, 섀도보팅 등의 장치를 조명한다. 주주총회 정족수제도의 폐지 문제도 함께 다룬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의 하나인 전자투표제도는 따로 논의한다. 전자투표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인터넷 주주총회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주주총회의 물리적 회의체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주주총회의 물리적 회의체성을 포기하는 전제 하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