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수호조규는 포함외교의 산물이었는가?
김종학
역사비평 · 2016 · 인용 15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876)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오랫동안 일본의 이른바 포함외교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불평등조약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제 조약체결 과정을 검토해 보면, 의외로 협상이 단순히 일본 측의 강압 일변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며 조약문에 조선 측의 의견도 적지 않게 반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일본 정부가 조선과의 근대적 조약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국내외 정세와 이를 위해 운요호사건(1875)을 묵인한 이유를 규명했다. 강화도협상 당시 일본 사절단이 직면한 딜레마는, 겉으로는 서양제국주의 열강의 포함외교를 모방했지만 실제로는 교섭 결렬시 조선정벌을 단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으며, 빈손으로 귀국할 수도 없었다는 데 있었다. 이 때문에 조일수호조규는 강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만을 통해 체결된 조약에 가깝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