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와 평등선거의 원칙
정연주
헌법학연구 · 2016 · 인용 15
이 글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기준인 인구편차의 헌법적 문제를 다룬 것이다. 최근 20대 국회의원선거구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뒤늦게 확정되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상한선이 2:1로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주지 바와 같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의 실현과 참정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선거의 헌법상 기본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자유선거의 원칙이 선거법과 그 운영과정에 철저하게 실현되어야 하며, 특히 평등선거의 원칙이 국회의원선거구 분할에 있어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사건이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그 전체가 투표가치의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50%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결론적으로 평등선거의 원칙상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1 미만이 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원리상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예외가 특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정당화사유와 인구편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2:1 미만의 범위안에서 입법자가 구체적인 인구편차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내에서 행정구역, 교통사정, 사회적ㆍ지리적ㆍ역사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연관성 및 생활권과 전통적 일체감, 도농 간의 인구격차, 불균형한 개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하나의 선거구가 가능한 한 선거구민의 공통의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고 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동질성의 바탕위에서 획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