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현황과 과제 -‘법 계수’에서 ‘법 비교’로-

권철

저스티스 · 2017 · 인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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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각국의 민법학에서 외국법 연구는 주로 서양법을 대상으로 하여, 자국의 민법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아시아 각국 간의 상호 비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을 전후하여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된 것이 수평적으로 상호비교가 가능해진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민법학연구에서 다소 생소한 ‘동아시아’의 ‘비교 민법학’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한 서로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참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각적으로 고민해볼 시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1)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비교 민법학의 현황을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총론적인 선행연구를 전제로 하면서, 특히 ‘법 繼受論’, ‘法系論’에 대한 논의 중에 ‘동아시아’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함께 검토한다. (2) 이를 전제로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연구의 과제를 한국법연구의 방향, 외국법연구의 가능성, 동아시아 비교법학 교육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국의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프레임은 ‘법 계수’에서 ‘법 비교’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민법학의 과제는 기존의 기능주의적인 비교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관점의 비교방법을 시도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