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정권의 경제정책 구상과 경제개발5개년계획

정진아

한국사연구 · 2017 · 인용 16

KCI ↗

이 논문에서는 경제관료의 경제정책 구상과 경제정책,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을 통해 장면정권의 경제정책의 내용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장면정권은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자유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1단계로 정신혁명을 통한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하고, 2단계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경제혁명을 완수하고자 하였다. 장면정권의 경제정책 구상은 이승만정권기와 비교했을 때 진일보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자유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갔다는 점이다. 둘째, 농촌에 안정농가 100만호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융자를 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셋째, 국토건설운동을 통해 관민협력에 의한 ‘정신혁명’을 이루고자 했다는 점이다. 넷째, 경제개발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장면정권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유휴노동력의 이용함으로써 국내시장을 발전시키고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적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전력, 석탄 등의 전략적인 부문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비료, 시멘트, 철강, 인견사, 정유공장 등의 기초산업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면정권의 경제정책은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장면정권은 부정부패 척결, 부정축재자 처리, 미국에 대한 경제자주성 확보 등의 문제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재원을 미국의 원조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결과였다. 이들의 시책은 점차 4.19혁명의 요구에 역행해갔다. 결국 미국정부와의 협력기조는 강화되었지만,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장면정권의 정치적 동력은 상실되고 있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한 이들이 주창한 ‘정치혁명’은 결코 ‘경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