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과 책임에 관한 연구
전찬희
법이론실무연구 · 2017 · 인용 2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본질적 구성요소의 하나로 사법권 독립이 거론되고 있다. 사법권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및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현행헌법 제27조는 재판청구권 규정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사법권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로 본다. 법관의 사법기능 수행에 있어서 누구의 간섭과 지시를 배척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할 때 국민들로부터 얻은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만약 국민들에게 사법권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주지 못 한다면 판결의 정당성 토대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된다. 판결의 정당성 토대는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법권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분명한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결코 이상적인 것이라 해도 한계가 있다. 때로는 법원이 오판과 공의(公義)롭지 못한 판결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여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2004년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한 결과 판결을 입법권과 혼돈한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라는 논란이 있었다. 즉 법관이 입법론을 거론하며 재판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 및 사법의 책임성과 국가권력 행사의 법에의 기속과 관련한 의구심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법권 독립의 의의와 중요성 및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와 국가기관의 법에의 기속을 논증하여 법관이 실정법과 충돌할 수 있는 정의관에 갈등이 있다면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해결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