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과 대통령의 임명권 - 국회의 견제기능을 중심으로 -
심경수
헌법학연구 · 2017 · 인용 3
권력분립의 원리는 인권보장을 위한 권력의 분산과 제한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소극적 측면과 함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치과정에서의 권력의 협동이라는 적극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들 양자는 성질상 갈등관계에 있지만, 통치과정에서 상호간에 균형 내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Montesquieu가 엄격한 권력의 분립을 주장하면서 그 행사에 있어서 권력 간의 협동의 중요성을 지적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들은 독립되어 있지만, 통치과정에서 이들은 권력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즉 독립된 기관이 권력을 분점하는 원리(separated institutions sharing powers)로 파악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는 그들이 참여하는 통치과정만을 고려한다면 구별할 수 없으며, 그들이 행하는 역할을 들여다보아야 확실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지도력(leadership)에 있고, 의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이를 감시하고 승인ㆍ거부 또는 수정하는 통제(control)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회는 각 지역에서 선출되므로 지역적 이익(다양성)을 대표하는데 반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선출되므로 전국적 이익(통합)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의회와 대통령간의 권력분립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분립(political separation)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지도력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 효율성을 위해 협동(coordination)을 필요로 한다. 결국 이들은 입법, 집행과 대표에 관한 공동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주요공직자에 대한 임명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공직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미국 헌법제정자들의 인식처럼 결합된 권한(United Power)이라는 이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지명(nomination), 동의(consent), 임명(appointment)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지명, 동의, 임명은 하나의 결합된 권한의 구성이다. 결국 선출직이 아닌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과 의회의 공동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