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박상현
부동산학보 · 2017 · 인용 14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전월세상한제가 아니라 연5%의 인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단기적인 왜곡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전세시장은 전세대란과 역전세대란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이므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이러한 전세가의 등락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전세공급은 전세금보다 주택투자의 수익률, 월세전환이율과 일반이자율의 차이, 금융레버리지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므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로 공급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전세는 전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중가격의 형성가능성도 미미하다. 전세는 임대인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임대서비스의 질 저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낮은 전세금으로 인한 주거이동의 회피보다 전세금 폭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사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현저히 크다.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간의 형평성 문제는 신규임차인이 대체 입지와 점유형태 선택의 여지가 크므로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임차인의 비자발적 이주를 강요하는 것보다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작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