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성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정난
법학연구 · 2018 · 인용 5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반격상황은 다른 정당방위가 문제되는 반격행위의 상황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부관계로 상호 부양하고 협조하면서 상호간의 생명, 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반격상황에는 이미 그러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상황으로 이러한 인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대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생물학적 이유에 의하여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열세한 여성은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우세한 남성을 제압하기 힘들다. 둘째, 반격상황은 일회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이는 피해자의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쳐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 미국은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론을 도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대면하는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을 방위행위자의 주관적 믿음이 아닌 객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셋째, 반격상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보다 방위를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거방위의 법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실제 미국 상당수 주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좀처럼 정당방위, 과잉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반격상황의 경우에도 그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위행위가 그 한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히 비대면적 상황의 경우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 과잉방위 성립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반격이 살인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그리고 비대면적 상황이라 할 지라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반격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해석을 완화하고 반격상황의 제반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성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각 반격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론적으로는 ‘예방적 정당방위’ 조문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