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지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계약의성립시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과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
최혁준, 이주원((사)국제지식컨설팅연구원)
국제상학 · 2018
무역계약도 채권계약이고 낙성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계약의 성립시기는 무역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기존의학자들에 의하면 한국법 상으로는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의 효력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시점에 발생되므로 발신주의이고, Vienna협약은 승낙이 도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도달주의라고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법과 비엔나협약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격지자간의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계약의 성립시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한국법이나 Vienna협약이나 다 같이 승낙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효력이 발생되며, 승낙이 효력이 발생되면, 한국법에서는 소급하여 그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며, Vienna협약에서는 승낙의 통지가 도달된 때에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무역계약론 등에서 연구된 내용들은 우리나라는 격지자 간에 있어서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므로 승낙의 효력도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발신주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서는 승낙이 발송 시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격지자 간에 계약의 성립만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