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보증금반환절차에 관한 연구

김정태

법이론실무연구 · 2018 · 인용 12

KCI ↗

임차인이 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거를 옮기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대항력의 상실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경제적약자인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보장받고,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실행하는 전세금반환보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이용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만기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한 경우 위 기관에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임차인이 불편함이 없이 임차보증금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제도이다. 하지만 절차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위 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과정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기는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시간이 최소 1~3주 이상은 소요되는 바 위 보증제도에 의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불편과 손실은 잔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위 기관에 신고하면 위 기관은 이를 확인과 동시에 우선 임차보증금을 선 지급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기관에 담보목적의 채권양도 완성을 통해 위 기관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대위신청하는 실무처리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