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동기본권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이재현

강원법학 · 2022 · 인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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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기본권인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개념요소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헌법 제32조의 적용 관계뿐 아니라 제33조 집단적 노사관계와 제34조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기초로 정립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헌법상 노동기본권 체계 내에서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개선방안을 설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개념요소는 근로의 대가를 반영한 임금 속성 측면과 소득보전·공정성 확보·사회보장제도 연계 등 독자적 개념요소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던 시기에는 근로의 대가 측면이 강했으나 현재는 다양한 개념요소가 혼재된 상황이다. 다른 개념요소를 사용할 경우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제도와 노동3권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지나친 확대 적용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저해할 수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성과 근로조건 설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낮출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협약자치질서를 침해하지 않도록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각각의 의무 주체가 사용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헌법상 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갈 때 최저임금법이 밝힌 목적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