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박기주

경제사학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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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수출 주도적 성장전략의 발전형태이며 금융 배분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음을 설명하고,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기업 차원에서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국민투자기금과 차관 도입을 통해 기업이 경쟁 가능한 최소 생산 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기업경영 지표로 보면, 중화학공업이 1970년대의 육성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그때문에 정책이 사라진 1980년대에 스스로 확장해 갈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수 있다. 1970년대에 낮은 금융비용과 높은 타인자본 비율이 기업의 성장에기여하였다는 회귀분석 결과는 육성정책이 유효하였음을 지지한다. 또한 생산성 추계에 의하면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높았으며, 그것은 투자 증가에 동반한 기술 변화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