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한 권한쟁의심판 : 국회의원의 권한침해 여부와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유무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정현
법과사회 · 2023 · 인용 3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1996년 노동법 사건, 2009년 미디어법 사건, 2023년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사건 등 중요사건에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권력분립원칙상 불가피하다는 평가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헌법재판소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하자와 법률안 효력유무를 구분하는 논리에 기인한다. 이는 완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은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권한침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보지 않으면 권한을 지키거나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법안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보면, 정치는 실종되고 파행만이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합의처리보다는 고의적으로 절차상 위법상황을 야기해 해당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무효가 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를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원칙을 중시해 불가피하게 사법적 자제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개입이 정치의 실종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정치의 긴장과 균형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