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납부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전성민, 이상혁
회계와 정책연구 · 2023
[연구목적]본 연구는 최저한세 납부 여부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이월세액공제를 보유하고 있어 최저한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과는 다른 회계정보의 속성 및 재무보고행태를 보인다. 또한 이월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따라 재무제표로 상이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교가능성의 저하를 예상하였다. [연구방법]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최저한세 납부기업은 최저한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재무제표 인식 시기와 방법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달라지게 되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최저한세 납부와 비교가능성의 관계는 회계이익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 더 큰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한세의 납부가 회계추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회계 인식의 시기 및 방법에 차이를 발생시켜 비교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최저한세와 비교가능성 간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관련된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최저한세 제도가 정책상 목적 외에 기업의 회계정보 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