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공업화 시대 수출특화산업 및 수출전략산업 선정체계

박이택

경제사학 · 2024 · 인용 1

KCI ↗

본 논문은 1960년대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특화산업의 선정체계와 1970년대 초반 중공업을 포함한 수출전략산업의 선정체계를 비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수출주도공업화 시대의 산업정책의 진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연구사적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1960년대 수출특화산업의 선정과 그 변천의 실태를 밝힘으로써, 1960년대 수출지향공업화가 가지고 있었던 산업정책적 특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둘째는 1970년대 초에 진행된 수출진흥을 위한 산업정책의 성격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셋째는 이와 같은 산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자료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정책 제언을 한 연구기관들을 드러냄으로써, 수출주도공업화 시대에 정책 형성에 기여한 집단들과 상공부의 활용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넷째는 수출진흥종합시책에 수록된 정책들을 정책 형성과 연계하여 고찰함으로써 수출진흥종합시책의 특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