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에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고찰
이부하
영남법학 · 20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헌법소원의 보충성(補充性)이라 한다. 보충성 원칙은 헌법소송법적으로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적극적(積極的)인 의미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권리구제수단을 동원하여 충실한 기본권 구제를 받으라는 의미이고, 둘째, 소극적(消極的)인 의미에서 본래적 의미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기존 기본권 구제절차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최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이므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보충성 원칙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에 따라 사전에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의 취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적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후적・보충적 권리구제수단이 법률에 규정된 적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시기적으로 사전 권리구제수단이냐 사후 권리구제수단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사후적・보충적 권리구제수단이 적법하지 아니한 권리구제수단이 아닌 것이다. 또한 행형법상 청원제도는 법률에 규정된 사전 구제절차이며, 적법하지 아니한 권리구제절차라 말하기 어렵다.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는 첫째,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둘째,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구제절차가 있으나 그 구제절차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이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성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여 법령에 집행행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 법령의 어느 범위까지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임에 반해, 보충성 원칙은 법제도상 다른 법률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직접성 원칙은 헌법소송상 ‘해석’의 문제라면, 보충성 원칙은 ‘법제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