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권에 대한 고찰 ― 유럽인권협약과 헌법상 환경권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한나
환경법연구 · 2025 · 인용 1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인권헌장, 아시아인권헌장, 아랍인권헌장 등은 환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2022년 유엔총회는 환경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였다. 반면, 유럽인권협약(ECHR)은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협약 제2조(생명권)와 제8조(사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 등의 조항을 발전적으로 해석하여 환경파괴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협약 제2조 또는 제8조를 적용하여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였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는 Verein Klima 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사건에서 스위스 정부가 적절하고 일관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협약 제8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시하였다. 유럽인권협약에 환경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와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협약의 해석을 통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후위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1980년부터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아우르는 종합적 기본권으로 보면서, 판례를 통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채광・통풍이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화학물질 없는 토양에서 생활할 권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적시하였다. 최근 기후대응을 위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해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시하였다. 본 논문은 유럽인권협약의 조항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판례와 우리 헌법상 환경권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의 의미를 고찰한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권이 독자적 권리로 인정될 필요성을 제기하며, ‘안정적 기후체계에서 생활할 권리’로서 환경권의 규범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