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와 다른 소송과의 관계
정극원
유럽헌법연구 · 2026
헌법재판 종류의 하나인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헌법상 또는 법률상 부여된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에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지만, 곧바로 제2공화국이 무너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는데, 1987년 헌법개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두었고, 1989년 9월 1일에 헌법재판소의 개원으로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국가질서의 중요한 문제들과 그동안 정치문제라는 이유로 해결되지 못하던 국가기관 상호간의 헌법적 쟁점들의 해결을 통하여 국가기능의 효율화와 헌법국가의 실현을 이루어 가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첫째, 동일한 법주체 안에서의 기관간 권한쟁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둘째, 상이한 법주체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셋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로서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관소송과의 관계, 지방자치법상 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가처분제도와 필수적인 관계에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가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가처분의 기능과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권한에 대한 추상적 또는 미확정으로 인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하여,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명료화를 위하여 당사자와 다른 소송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