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법적 과제

김홍석

법학논총 · 2026

KCI ↗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전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여건과 국가의 감독 행정력 한계를 고려해 도입된 이 예외 조항은, 오늘날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을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양극화를 고착화하는 노동법의 역설을 낳고 있다. 취약 근로자의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에 따라 최근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으나, 소상공인의 생존권 및 고용 축소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해고 제한 규정,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제외 조항의 전면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발생할 법적·행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주요 조항 적용 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고 제한 규정 도입 시 서면 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용자가 단순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해고 무효의 법적 책임을 지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폭증으로 노동행정 인프라가 마비될 우려가 존재한다. 둘째,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규정은 명확한 산정 체계가 없는 현장에서 임금 체불 분쟁을 급증시킬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인건비 부담은 전일제 고용을 포기하고 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는 기형적인 ‘쪼개기 고용’을 초래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셋째, 연차유급휴가는 소규모 사업장의 실질적인 인력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가해자가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내 해결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한다. 이들 국가는 법의 보편적 적용이라는 당위성을 추구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완충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업종별·규모별 특례를 통해 가산수당률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장기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해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독일은 소규모 사업장에 해고보호법 적용을 제외하되 민법상 일반 원칙으로 자의적 해고를 통제하는 이원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정 배상금 상하한선을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도산 리스크를 차단하며, 행정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가 급여 명세서 작성 등을 무상 대행하는 공적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일률적 전면 강제냐, 현행 배제냐’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단계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