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방어ㆍ제지행위에 관한 형법적 연구 ― 사후적 양적 과잉방위와 독립된 공격행위의 구별을 중심으로 ―

안정빈

서울법학 · 2026

KCI ↗

본고에서는 장애학생의 공격행동에 대응한 특수교사의 유형력이 언제 정당방위 또는 법률상 제지이고, 언제 사후적 양적 과잉방위나 독립된 공격행위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장애학생이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책임능력이 없더라도 교사의 객관적 방위상황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교사는 교육・보호관계에 있으므로 행위 당시 실제로 쓸 수 있는 완화수단을 먼저 쓰고, 위험이 줄어들면 유형력도 곧바로 줄여야 한다. 본고는 대법원 2016도2794 판결, 86도1862 판결 및 2020도6874 판결을 분석하여, 사후적 양적 과잉방위를 침해 종료 인식이 아니라 방어과정의 동일성으로 판단하는 방어과정 동일성설을 제시한다. 이때 일련의 공격과 즉시 재공격의 객관적 사유가 모두 소멸하여 「형법」 제21조상 현재성이 종료한 뒤에도, 자해 또는 추락・충돌과 같은 비공격성 사고의 방지처럼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구별되는 긴급위험(이하 ‘잔존 긴급위험’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면 「초・중등교육법」상 보호제지는 계속될 수 있다. 현재의 침해와 잔존 긴급위험이 모두 종료한 뒤에도 실제 방위상황에서 방위의사로 개시된 동일한 방어과정에서 후속행위가 연속된 경우가 문제된다. 이때 침해 종료 인식은 양적 과잉방위의 독립적인 필요조건이나 배제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공격결의와 책임감소를 판단하는 핵심 간접사실이다. 후속행위는 먼저 역사적・사실적 시간초과로 분류하고, 「형법」 제21조 제2항의 ‘정황’이라는 한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같은 항의 과잉방위(이하 ‘법정 과잉방위’라 한다)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심사를 역사적・사실적 분류, 법정 과잉방위 인정, 법률효과 선택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방위, 잔존 긴급위험에 대한 보호제지, 사후적 양적 과잉, 오상방위 및 독립공격의 다섯 단계 모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