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유류분반환의 방법 再論 - 2026년 민법 개정을 계기로 -

정구태

법학논총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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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6년 민법 개정을 계기로 상속법 분야의 고전적 쟁점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반환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종래의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하고 청구일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변화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단순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문언적ㆍ역사적ㆍ체계적ㆍ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파악하는 형성권설이 타당하다. 개정 민법 하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형성권을 행사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는2단계적 구성을 취해야만, 반환에 부수하는 과실 반환, 멸실ㆍ훼손 책임, 비용상환 등의 이해조정 문제를 급부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정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 민법은 완충장치 없이 가액반환만을 일원화함으로써 자산은 있으나현금이 부족한 반환의무자에게 지연이자 및 세제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입법적 불충분함을 남겼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향후 사법 실무에서의합리적인 조율과 운용의 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