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와 입법형성의 한계
김민우
유럽헌법연구 · 2026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그 효력의 즉각적인 상실을 유예하고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결정형식이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입법자가 부담하는 입법개선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인정되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계속적용형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위헌법률의 계속 적용과 법적 공백 방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본 연구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입법형성의 자유와 한계를 분석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히 입법자에게 형식적인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위헌요소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수준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수단과 제도설계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단순히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의 발생 가능성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헌법률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법적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인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수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헌상태를 유지하는 우회적 입법은 입법개선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최소기준설과 적극통제설을 보완하는 ‘이중구조적 통제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위헌성의 핵심취지에 대해서는 입법자를 구속하되,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후속입법에 대해서는 핵심취지 부합성, 위헌상태의 실질적 제거 여부,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수준 및 입법수단의 비례성과 평등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의 입법통제는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우열관계가 아니라 양 기관의 기능적 분담과 상호협력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중구조적 통제모델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과 기본권 보호를 확보하면서도 입법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책적 형성권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