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의 정당방위 확대 방안에 관한 소고

임현섭

법학논총 · 2026

KCI ↗

본 연구는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 제도의 현행 규정과 해석·적용상의 한계를 검토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다양한 범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합리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불법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자기보호를 허용함과 동시에 법질서의 방어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법성조각사유이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의 의사’, ‘상당한 이유’ 등의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적용됨으로써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개인의 권익 구제보다 국가의 법질서 수호를 우선하는 우리 법제도하에서는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가운데 ‘침해의 현재성’에 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반복적·지속적인 폭력이라는 현실적 위험에 대응하고 개인의 자기보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당방위에 관한 기존 판례와 논의를 검토하고 법원의 소극적 판단 경향,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판례 축적의 한계, 정당행위에 의한 정당방위 법리의 대체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하여서는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전체적인 침해상황’에 관한 판단기준은 이러한 관점에서의 해석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정당방위의 합리적 확대를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으로서 첫째 임박한 침해와 반복·지속적인 침해에 대한 현재성 판단을 현실화하고 예방적 정당방위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할 것, 둘째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방위행위의 특수성과 행위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과잉방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임의적 감면을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할 것, 셋째 주거침입이나 강간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정당방위의 확대가 자력구제와 사적 보복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침해의 성격, 방위행위의 목적 및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정당방위 제도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개인의 대응을 허용하는 제도를 넘어 국가의 보호가 즉시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형법」상 중요한 권리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맞는 해석과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