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의 기능적 이원성과 감액통제의 일원화 -2025년 민법개정안 제398조의 해석론과 보완과제를 중심으로-

김나래

저스티스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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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정은 손해전보와 채무이행 확보의 기능을 서로 다른 비중으로 수행한다. 현행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허용하고 위약벌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통제한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벌에 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과도한 위약벌은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무효로 통제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이원적 규율에서는 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해석에 따라 감액 가능성과 통제방식이 달라진다. 그런데 2025년 민법개정안 제398조 제3항은 감액대상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아니라 ‘위약금’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및 혼합적 성격의 위약금을 포함한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감액통제의 일원화는 위약금 일반에 공통의 감액근거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을 폐기하거나 개별 약정의 법률효과를 획일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약금의 과다성은 실제 손해와 약정액의 차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약정의 기능과 보호이익을 먼저 확인하고, 그 이익에 비추어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평가하는 2단계 심사방식을 제안한다. 손해전보 기능이 중심인 약정에서는 예상손해, 손해 산정의 곤란 및 위험배분의 합리성이 중요하고, 이행확보 기능이 강한 약정에서는 해당 의무의 중요성,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채권자의 보호이익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행확보 기능은 감액을 배제하는 근거가 아니라 감액의 필요성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판단요소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감액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의 허용 여부는 감액 자체가 아니라 약정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약벌과 실제 손해배상의 병존 자체를 중복전보로 볼 수는 없으나, 별도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과다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당연히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액을 그대로 공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감액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 및 약관규제법에 따른 통제를 배제하지 않으며, 각 통제수단의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정의 요건과 효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부분이행은 계약목적의 실현 정도와 채권자가 얻은 이익을 평가하는 사정으로 고려하되, 과소 위약금의 증액은 별도의 입법정책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