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분단 상황과 유신체제

홍석률

기억과 전망 · 2026

KCI ↗

계엄령 등 비상조치가 정치적으로 활용된 것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이지만, 계엄령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였다.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경제·문화·생활 영역까지 내면화하고 군사주의적 규율 등을 통해 대중의 탈정치화와 파편화를 유도하였다. 아울러 미군의 작전통제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동원 가능한 수도경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를 창설·확충함으로써 언제든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계엄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1970년대 초 미·중 관계 개선 등 데탕트와 남북대화가 전개되자, 민주화운동 세력은 이를 평화 정착과 탈군사화, 민주화의 기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데탕트의 보수적·현상유지적 속성을 배경으로 ‘데탕트 위기론’을 조장하고, 남북대화 과정에서 타협과 협상보다는 체제경쟁에 몰두하면서 이를 유신체제라는 민주주의의 극단적 퇴행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한반도의 냉전·분단 상황은 계엄령 정치를 가능케 만드는 구조적 여건을 조성해왔다. 현재에도 여전히 반공주의 등 분단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문제를 잘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