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Japanese policy change in the rising point of total birthrate

MiHee Oh

Japanese Cultural Studies · 2019 · 인용 1

20세기 중반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동거와 이혼의 증가로 인해 결혼의 감소를 경험했고, 출산율도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OECD 선진국들의 상당 수 국가에서 출산율이 회복되면서 인구 대체수준(2.1명)에 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은 2018년 1.41명의 낮은 수치로 여전히 인구 대체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2012년(1.41명) 이후 약 7년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출산율 향상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2012년 전후의 일본의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고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 이전 일본은 보육시스템과 직장 내 어린이집 설립의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비롯하여 여성의 경력단절과 자녀양육 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이 중심이었다. 2012년 이후 부터는 고용환경 및 아동중심의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합계출산율이 0.97이라는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에 여러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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