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Eulsa Treaty in the Context of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Pyoung-Keun Kang

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 2025

2025년은 러일전쟁 종료 및 을사늑약 채택 12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을사늑약의 불성립과 무효에 관한 논의는 평시를 전제로 한 조약 체결 및 조약 적용에 관한 국제법 규칙을 근거로 하였다. 1904년에서 1905년 사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국제법을 위반하여 적대행위를 하였고, 러일전쟁 수행 중 일본은 한국을 불법 점령했다. 따라서 그 당시 평시 관계를 전제로 한 조약 체결 및 조약 적용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은 개별 국가의 독립, 평등, 그리고 자기 보전이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조약이나 관습법이 만들어졌다. 이 당시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가 타국의 영역을 불법 점령 후 점령지를 병합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합법적 근거는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 제도에 따르면 한국의 ‘국권 침탈’은 러일전쟁 개전부터이고, 을사늑약의 무효는 러일전쟁과 직결되어 있다.

1904년 2월 이전에 일본의 군대는 한국을 침입하였다. 이는 당시 국제관습법인 전쟁 개시법(jus ad bellum)을 위반하였다. 1904년 2월 이후 일본은 러일전쟁 수행을 위하여 한국을 점령하면서 전쟁 수행 중에 적용되는 국제법(jus in bello)을 위반하였다. 1905년 9월 러일전쟁 종료 후 일본은 한국 점령을 지속함으로써 국제 점령법을 위반하였다.

1910년 한국 병합은 이러한 불법 점령의 결과였다. 일본은 러일전쟁 개전 이후 한국을 불법 점령한 상태에서 다수의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들 조약은 모두 한국에 대해서 무효이다. 특히,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지속된 일본의 불법적인 한국 점령 때문에 조약으로서 성립하지 않았고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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