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정당방위는 어디까지인가 — 형법 제21조와 법원이 긋는 선
조문은 「지금」의 부당한 침해를 「상당한」 정도로 막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그 「지금」과 「정도」를 어디서 끊을지가 한국 정당방위 논쟁의 한가운데이고, 물러설 의무를 없앤 미국의 실증은 비교의 거울입니다.
정당방위는 어디까지인가 — 형법 제21조와 법원이 긋는 선
새벽 거실의 도둑
새벽, 한 젊은이가 자기 집 거실에서 도둑과 맞닥뜨렸습니다 (DOI: 10.21795/kcla.2015.27.3.261). 그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도둑을 때렸고, 도둑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DOI: 10.21589/ajlaw.2016.10.2.147). 그 과정에서 그는 쓰러진 도둑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DOI: 10.35148/ilsilr.2018..41.287). 이 사건을 다룬 한 논문은 그때 도둑이 훔치기는 멈췄지만 계속 움직이려 하던 상황이었다고 적습니다 (DOI: 10.35148/ilsilr.2018..41.287). 이 사건은 이른바 「도둑뇌사사건」으로 알려졌고,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2016도2794)이 나왔습니다 (DOI: 10.35148/ilsilr.2018..41.287). 이 판결의 전문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서, 판결 내용은 그 판결을 다룬 논문들의 요약을 따릅니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지키려는 뜻이 빠진 공격으로 보고, 벌하지 않는 방위로도, 형을 줄여 줄 수 있는 지나친 방위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한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DOI: 10.35148/ilsilr.2018..41.287). 대법원은 그의 행위를 처음의 폭행과 추가 폭행으로 나누고, 처음의 폭행으로 침해가 끝났으니 추가 폭행은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봤습니다 (DOI: 10.23102/kaccs.2020.28..001). 2015년의 한 논문은 이미, 이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DOI: 10.21795/kcla.2015.27.3.261).
이 글은 한국 형법이 자기나 남을 지키려는 행위를 어디까지 벌하지 않는지, 그 조항(형법 제21조)을 읽는 대법원 판례와 국내 학계의 논쟁을 놓고 씁니다. 미국의 법과 실증 연구는 비교를 위해 뒤에서 가져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같은 밤, 같은 집에서도 어디까지가 방위이고 어디부터가 공격인가, 그리고 그 선은 누가 어떻게 긋는가.
조문 한 줄, 세 조각
형법 제21조는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self-defense)는 지금 벌어지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남의 생명·몸·재산 같은 이익을 지키려고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제1항이 이것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행위의 위법성 자체를 없애는 사유로 읽습니다 (대법원 2020도6874). 처음부터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조문은 세 조각으로 나뉩니다. 국내 연구도 성립 요건을 침해가 지금 있을 것, 지키려는 뜻이 있을 것, 방위행위가 상당할 것의 셋으로 정리합니다 (DOI: 10.21717/ylr.35.1.7).
첫 조각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입니다. 침해의 현재성(presentness of the attack)은 막아야 할 부당한 침해가 「지금」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부당한」도 무게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3도2168). 같은 판결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2009년 6월, 공장을 점거해 농성하던 노조의 조합원 여섯 명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이 방패로 에워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심은 이것을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체포로 봤습니다. 현장을 찾은 한 단체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다 방패에 밀려났고, 방패를 당기고 밀어 대원 둘을 다치게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쓴 힘의 정도가 대원들이 피고인에게 쓴 힘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까지 따진 뒤, 피고인의 행위를 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3도2168). 같은 판결은 자기만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가 된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2013도2168).
둘째 조각은 「방위하기 위하여」, 곧 지키려는 뜻입니다. 도둑뇌사사건을 두고 한 평석은 법원이 이 뜻이 빠졌다고 봐 정당방위를 물리쳤다고 요약하고 (DOI: 10.35148/ilsilr.2018..41.287), 다른 평석은 처음의 폭행으로 침해가 이미 끝났다는 판단을 듭니다 (DOI: 10.23102/kaccs.2020.28..001).
셋째 조각이 「상당한 이유」입니다. 상당성(reasonableness of the defensive act)은 방위행위가 그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정도였는가를 묻는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넣을 것을 이렇게 꼽습니다. 침해로 무엇이 얼마나 위협받았는가, 침해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침해가 얼마나 급했는가, 그리고 방위행위로 상대가 무엇을 얼마나 잃게 되는가입니다. 이 모든 구체적 사정을 함께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도2168).
세 조각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정당방위는 서지 않습니다. 이 글이 따라갈 다툼은 그중 「지금」과 「정도」 두 조각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끝나는가
2018년 3월 21일, 라벨스티커를 만드는 한 회사의 본사 사무실이 무대입니다. 넉 달 전 대표이사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포장부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옮기고 포장 업무를 외주로 돌렸고, 노사 갈등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대표이사는 사무실에 대기하던 근로자 20여 명에게 근무할 뜻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출입구로 가는 좁은 길목 바닥에는 근로자 세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0도6874).
대표이사는 출입구 앞에 앉아 있던 근로자의 옆구리를 한 번 걷어차고 허벅지를 한 번 밟은 뒤, 앞을 막던 다른 근로자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대표이사도 함께 넘어져 그를 깔고 앉았고, 깔린 근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표이사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소리치는 사이, 포장부 근로자였던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어깨 쪽 옷을 잡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일으켜 세우자 그 옷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로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020도6874).
1심과 2심은 유죄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어깨를 흔들 때 대표이사의 가해행위는 이미 끝난 상태였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을 넘은 적극적 공격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0도6874).
2023년 4월 대법원은 「지금」을 다르게 쟀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 행위 하나가 형식상 끝났는가로 정하지 않고, 침해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 상황이 끊기지 않았거나, 잠시 끊겼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일어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중 일부 행위가 이미 끝났더라도 침해 상황 전체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어에는 순수하게 막기만 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격하는 형태도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020도6874).
이 기준을 사건에 대 보면, 대법원은 원심처럼 가해가 이미 끝났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 사이를 헤치던 대표이사가 출입구 바로 앞에서 근로자와 엉켜 넘어진 상황이었으므로, 한 근로자에 대한 가해행위만으로 침해의 종료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도 깔린 동료를 구하려고, 몸에 손대지 말라는 대표이사를 직접 일으켜 세우는 대신 손이 닿는 대로 옷을 잡아 올려 일어서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6874).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침해의 현재성과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표이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020도6874). 원심을 깨고 돌려보내는 절차는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에서 다룹니다.
이 판결이 바꾼 것을 학계는 이렇게 읽습니다. 한 논문은 대법원이 그동안 침해의 현재성이 무엇인지 별다른 의미 있는 설시를 하지 않다가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봅니다 (DOI: 10.17257/hufslr.2023.47.2.67). 한 평석은 이 판결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삼아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넓혔다고 평가합니다 (DOI: 10.23894/kjccl.2026.28.1.003). 다른 논문은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객관적 사정에 기댄 지속적 위험과 달리 주관적 판단에 기댄 「예방적」 방위에는 여전히 현재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고 선을 긋습니다 (DOI: 10.21717/ylr.35.1.7). 판결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문은 폭력이 자주 되풀이되는 상습적 가해 상황까지 현재성을 완화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당방위가 남용되면 법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논문은 가해가 잠시 멈췄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일어날 상황이면 현재성을 인정해야 하고, 2023년 판결의 기준만으로도 상습적 가해 상황에서 정당방위 인정 사례를 넓힐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DOI: 10.17257/hufslr.2023.47.2.67).
「지금」의 끝을 한 동작이 아니라 침해 상황 전체로 재는 것이 2023년 판결의 기준이고, 그 기준이 어디까지 넓어질지는 학계 안에서도 갈립니다.
넘쳐 버린 방위
1985년 8월 28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의 한 집입니다. 서른세 살 오빠는 오래전부터 술에 취해 가족에게 행패를 부려 왔고,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뒤로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선풍기를 집어던졌고, 어머니와 여동생, 남동생은 안방으로 피해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다섯 시간 가까이 문을 치고 차서 새벽 5시쯤에는 방문이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됐습니다 (대법원 86도1862).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마루로 나가자 그는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너부터 찔러 죽이고 식구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며 어머니의 얼굴 가까이 칼을 들이댔고, 어머니는 기절했습니다. 칼을 빼앗으려던 남동생은 그에게 목을 움켜잡혀 숨을 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여동생인 피고인이 달려들어 두 손으로 그의 목을 감아 조르며 뒤로 밀었고, 함께 넘어진 뒤에도 그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정신없이 목을 계속 눌렀습니다. 남동생이 「누나, 왜 이래」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손을 뗐지만, 오빠는 이미 질식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86도1862).
형법 제21조의 둘째와 셋째 항은 방위가 정도를 넘긴 경우를 다룹니다. 과잉방위(excessive self-defense)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선 경우입니다. 법원은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밤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넘긴 것이면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한 논문은 이 구조 덕분에 한국 형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잉방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해 두었지만, 법원은 형법 제정 이후 과잉방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다고 봅니다 (DOI: 10.21589/ajlaw.2016.10.2.147). 2015년의 한 논문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대법원이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를 4건으로 셌습니다 (DOI: 10.21795/kcla.2015.27.3.261).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서울고등법원은 이 행위를 둘로 나눠 봤습니다.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데까지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명과 몸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습니다. 오빠가 넘어져 더는 공격을 이어 가기 어려워진 뒤에도 계속 목을 누른 것은 상당성을 잃은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하므로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그것은 밤에 칼을 든 사람이 가족을 위협하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86도1862). 판결문 머리에 붙은 요약은 이 판결을, 과잉방위가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비롯돼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로 적습니다 (대법원 86도1862). 판결의 결론과 그 까닭을 나눠 읽는 법은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에서 다룹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논쟁의 한가운데가 보입니다. 1986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대가 쓰러진 뒤의 조름까지 처음의 방위와 한 덩어리로 묶은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86도1862). 2016년 사건에서 대법원은 쓰러진 도둑에 대한 추가 폭행을 처음의 폭행과 떼어 냈습니다 (DOI: 10.23102/kaccs.2020.28..001).
학계는 이 경계를 두고 갈립니다. 한 논문은 도둑뇌사사건에서 집에 들어온 위법 상태가 풀리지 않았고 도둑이 계속 움직이려 했으므로 침해의 현재성과 지키려는 뜻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장소가 밀접한 일련의 행위 전체를 방어로 봐 적어도 과잉방위는 인정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DOI: 10.35148/ilsilr.2018..41.287). 다른 논문도 집처럼 특수한 공간에서 반격이 되풀이된 경우, 처음 반격이 정당했다면 상대를 제압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과잉방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DOI: 10.21589/ajlaw.2016.10.2.147). 반대편에 선 논문은 추가 폭행 때에는 생명이나 몸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임박해 있지 않았으므로 과잉방위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으로 상당한 방위였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DOI: 10.23102/kaccs.2020.28..001).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의 공격에 대응하는 상황을 다룬 2026년의 한 연구는 세 판결(86도1862, 2016도2794, 2020도6874)을 함께 분석해, 침해가 끝난 뒤 이어진 행위를 방위자가 침해의 종료를 알았는가가 아니라 같은 방어 과정이 이어졌는가로 판단하자는 기준을 제안합니다 (KCI ART003374851).
상대가 쓰러진 뒤의 행위를 처음 방위의 연장으로 볼지, 방위가 끝난 뒤의 새 공격으로 볼지가 과잉방위 논쟁의 한가운데입니다.
「한국은 안 해 준다」는 말의 절반
2025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인식은 언론 보도로 전해지는 시민의 법감정이고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중론입니다. 같은 연구는 이 인식이 법원 판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고,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이 연구의 분석으로는 과거의 수사 실무가 흉기에 의한 사망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불기소로 끝낸 모습이 보였고, 형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가 모은 인정 사례 안에서는, 흉기로 먼저 공격한 상대에게 흉기로 맞서다 숨지게 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됐고,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같은 표본 안에서 밤에 자기 집에 침입한 사람을 흉기로 먼저 공격해 숨지게 한 사례들은 모두 과잉방위로 인정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여성이 강간범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표본 속 경우에는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됐습니다 (DOI: 10.17007/klaj.2025.74.2.010). 이것은 수사 단계에서 끝난 인정 사례의 경향이고, 밤에 집에 든 도둑을 때린 도둑뇌사사건처럼 법원에서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DOI: 10.35148/ilsilr.2018..41.287).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끝나면 법원 판결로 남지 않습니다. 한 연구는 검사가 사정을 헤아려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때문에 정당방위 판례가 쌓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습니다 (KCI ART003401115). 반대쪽 그림도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한 국내 연구는 한국에는 미국의 여러 주처럼 방어하는 사람에게 큰 특권과 권한을 주는 법이 없고, 「상당한 이유」가 미국의 「합리적으로 믿은 위협」보다 좁게 해석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상당성의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한 채 비례 원칙을 강조해 왔고, 그 결과 받아들여진 정당방위 주장이 적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평가입니다 (DOI: 10.17251/legal.2022.35.2.265).
법을 고치자는 제안도 나와 있습니다. 2026년의 한 연구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임박한 침해와 되풀이되는 침해에 대한 현재성 판단을 현실에 맞추고 예방적 방위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 과잉방위에서 지금은 법원이 고를 수 있는 감면을 반드시 해야 하는 감면으로 바꿀 것, 주거침입이나 강간처럼 생명·몸에 중대한 위험을 낳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둘 것입니다. 같은 연구는 정당방위의 확대가 사적 보복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KCI ART003401115). 방위 도중 침해가 끝났는데도 이어진 방위를 과잉방위 조항에 명시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DOI: 10.21795/kcla.2025.37.1.161). 반면 2020도6874를 지지한 논문은 정당방위 규정의 개정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적습니다 (DOI: 10.17257/hufslr.2023.47.2.67).
판결만 보면 좁고 수사 단계까지 보면 그보다 넓다는 두 그림이 함께 있고, 둘을 한 표로 이은 집계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미국은 반대쪽으로 넓혔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의회가 새로운 자기방어법을 만들었고 (DOI: 10.1017/s1742058x19000092), 그 뒤 미국의 대다수 주가 치명적 힘을 쓸 권리를 집 밖으로 넓혔습니다 (PMID 33621113). 넓히기 전의 규칙은 반대쪽이었습니다. 퇴각 의무(duty to retreat)는 완전히 안전하게 물러설 수 있다면 치명적인 힘을 쓰기 전에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미국 자기방어법에는 이 요구가 있고, 그 예외가 집입니다 (DOI: 10.17251/legal.2022.35.2.265).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은 자기 집 안에서는 침입자에 맞서 후퇴 없이, 필요하면 치명적 힘으로도 자신과 집·소유물을 지킬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 법적 계보를 역사적으로 짚은 연구에 따르면 2005~2008년 사이에만 23개 주가 이런 법을 새로 통과시켰습니다 (DOI: 10.1177/0734016809332095).
stand-your-ground 법(stand-your-ground law)은 자신이 머물 권리가 있는 곳이라면 집 밖에서도 물러설 의무 없이 맞설 수 있게 한 미국 주법입니다. 이런 법을 둔 주를 28곳으로 세는 정리가 있고 (DOI: 10.17251/legal.2022.35.2.265), 법률로 둔 27곳에 법원 판결로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는 8곳을 더하는 집계도 있습니다 (DOI: 10.1177/07340168221124453).

그림: Paperis가 본문 내용만으로 그린 도식
찬성하는 쪽은 이 법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했고, 반대하는 쪽은 사적 제재를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DOI: 10.1177/07340168221124453). 연구들이 잰 것은 법이 바뀐 뒤의 범죄와 살인입니다. 설계와 장소, 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 2000~2010년 20개가 넘는 주가 법을 바꾼 시기를 이용해, 법을 바꾼 주의 전후 변화를 바꾸지 않은 주의 변화와 견준 경제학 연구는 침입 절도·강도·가중폭행에서 억제 효과를 찾지 못했고, 신고된 살인과 비과실 치사가 8% 순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DOI: 10.3368/jhr.48.3.821). 그 연구의 워킹페이퍼판은 늘어난 살인이 대부분 경찰에 의해 살인으로 분류됐다고 적습니다 (DOI: 10.3386/w18134).
- 주 단위 월별 자료로 법을 바꾼 주와 안 바꾼 주를 비교한 다른 경제학 연구는 이 법들 때문에 매달 적어도 30명이 숨진다고 추정했고, 총상 관련 입원 증가와도 연관된다는 증거를 냈습니다 (DOI: 10.3368/jhr.52.3.0613-5723r2).
- 플로리다 한 주의 1999~2014년 월별 자료로 법 시행 전후의 추세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시행 뒤 살인율이 24.4%, 총기 살인율이 31.6% 늘었습니다. 이 법이 없는 비교 주 네 곳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법과 무관해야 할 자살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PMID 27842169).
- 1999~2017년 법을 만든 23개 주와 법이 없던 18개 주를 견준 연구에서는 법 시행이 월별 살인율 7.8%, 총기 살인율 8.0% 증가와 연관됐고, 증가 폭은 앨라배마·플로리다·조지아·루이지애나 같은 남부 주에서 16.2~33.5%로 가장 컸습니다. 법과 무관해야 할 자살률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PMID 35188553).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1980~2018년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이 법과 범죄 사이에 어느 방향으로도 강한 관계를 찾지 못했고, 이 법의 비용과 편익은 범죄 증감보다 자기방어를 한 사람에 대한 법적·윤리적 보호를 넓힌 데서 나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DOI: 10.1177/07340168221124453). 1991~2012년 자료로 첫 물결에 법을 만든 14개 주를 하나씩 합성 비교군과 견준 연구에서는 총기 사망이 늘어난 주가 플로리다·앨라배마·미시간 세 곳뿐이었습니다. 세 주는 법 이전에 퇴각 의무를 두었던 곳이었고, 살인과 비과실 치사로 좁히면 효과가 나온 곳은 플로리다뿐이었습니다 (DOI: 10.1080/00343404.2017.1371846). 텍사스에서는 2007년 캐슬 독트린 법 시행과 그해 11월 휴스턴에서 일어나 이 법을 널리 알린 총격 사건 뒤, 휴스턴의 주거·상업 침입 절도가 유의하게 줄었고 댈러스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도시의 2007~2008년 일별 자료로 본 이 결과를 저자들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억제 효과로 봅니다 (DOI: 10.1177/0011128712466886).
2021년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이 연구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미국의 자기방어 확대법을 다룬 25편을 찾았는데, 모두 교란 요인 때문에 편향 위험이 「심각」하거나 「치명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주 평균으로는 폭력 범죄가 변화 없음부터 작은 증가 사이였고, 플로리다 연구들에서는 총기 살인과 전체 살인이 24~45% 늘었습니다. 피해자가 백인일 때, 특히 주장한 사람이 소수 인종일 때 자기방어 주장이 더 자주 기각되는 인종 간 불평등도 드러났습니다. 저자들은 기존 증거가 자기방어법 확대가 미국 전역에서 폭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주장과 어긋나며, 플로리다를 비롯한 적어도 일부 맥락에서는 폭력 증가와 연관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MID 33621113).
이 수치를 한국으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고찰이 모은 25편은 모두 미국의 법을 다뤘고 (PMID 33621113), 미국에서 권총은 자기방어에 가장 흔히 쓰이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DOI: 10.17251/legal.2022.35.2.265). 연구들이 잰 것은 권총이 자기방어에 흔히 쓰이는 사회에서 퇴각 의무를 없애고 면책을 넓힌 법 묶음 뒤에 나타난 살인의 변화입니다. 미국의 확대법에는 임박한 위해를 합리적으로 믿었다고 추정하는 규정도 들어 있었고 (DOI: 10.3386/w18134), 앞서 본 한국의 정당방위 추정 제안과 닮은 장치입니다. 그러나 미국 연구의 수치는 한국 형법을 고쳤을 때 일어날 일의 추정치가 아닙니다.
매 맞는 사람의 「지금」
1985년 그 집의 여동생은 오빠가 칼을 들고 남동생의 목을 조르던 순간에 손을 썼습니다 (대법원 86도1862).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건이 법에서 가장 어려워지는 것은 그런 순간이 아닐 때입니다. 한 논문은 한국 판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격에서도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위가 한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다거나, 특히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은 상황이면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물리쳐 왔다고 봅니다 (KCI ART002392933). 대법원은 이른바 「폭력 남편 폭행 뇌사 사건」에서 침해가 끝난 시점을 엄격하게 적용해, 침해 직후에 이루어진 폭행에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는 이미 침해가 있었고 그것이 장래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침해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성이 인정될 여지를 남겼다고 한 논문은 정리합니다 (DOI: 10.21717/ylr.35.1.7).
같은 논문은 미국이 학대받은 여성의 심리를 설명하는 이론을 도입해 마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고 보면서, 한국 형법은 침해의 현재성을 방위자의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반격이 살인이고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격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침해의 현재성 해석을 완화하고 상당성을 면밀히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입법으로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예방적 정당방위 조문을 두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KCI ART002392933).
「지금」을 넓히려는 이론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시선을 가해자에게 돌립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의 자유와 인간 존엄을 짓밟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가해자가 잠들어 있어도 피해자의 생명이 걸린 위기는 계속된다는 구성입니다 (DOI: 10.14819/krscs.2016.26.1.6.139). 이 구성을 강압적 통제 개념으로 보강하자는 2025년 논문도 있습니다 (DOI: 10.36220/kjv.2025.33.2.149). 다른 하나는 현재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되, 같은 조건이 갖춰질 때마다 되풀이돼 온 정형화된 폭력이라면 침해가 「곧」 다시 일어날 것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DOI: 10.38133/cnulawreview.2025.45.2.105).
반대편에서는 이런 논거가 나옵니다. 현재성 자체를 완화하면 정당방위가 남용돼 법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입니다. 이 논문도 2023년 판결의 기준 안에서 인정 사례를 넓히는 데에는 열려 있습니다 (DOI: 10.17257/hufslr.2023.47.2.67). 미국의 학대받은 여성 이론에 기대는 국내 주장이 그 이론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한국 형법 체계에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DOI: 10.22826/jpl.2009.7.2.360). 미국 안에서도 임박성 요건을 옹호하는 글은, 시민사회에서 힘의 사용은 국가에 맡겨지고 국가가 제때 개입할 수 없는 임박한 위협 앞에서만 개인에게 예외가 허락된다고 봅니다 (DOI: 10.1525/nclr.2007.10.3.342). 반대로 학대 관계를 길게 이어지는 살해의 과정으로 보는 쪽은, 가해자의 뉘우침이 사라지고 나면 임박성은 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DOI: 10.5040/9798216012580).
영국은 상대를 옭아매는 강압적 통제를 가정폭력의 하나로 범죄화했지만, 그런 학대를 당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고, 모살을 고살로 낮추는 법정 감경 사유로 다룹니다 (DOI: 10.36220/kjv.2025.33.2.149). 이를 검토한 국내 논문은 양형으로 해결하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한국은 강압적 통제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영국이라면 심각한 학대로 인정될 상황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DOI: 10.36220/kjv.2025.33.2.149).
현재성을 지키자는 쪽은 국가가 제때 올 수 없는 순간에만 개인의 힘을 허락하자고 하고, 넓히자는 쪽은 그 순간이 학대받는 집 안에서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열린 질문
2023년 판결의 기준은 노사 갈등 사건에서 나왔고, 그 결론도 정당방위의 확정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2020도6874). 이 기준이 가정폭력이나 주거침입 사건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이 글의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와 법원 판결을 함께 센 집계도 이 글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판결만 본 인식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DOI: 10.17007/klaj.2025.74.2.010), 「한국은 정당방위를 안 해 준다」는 말의 크기를 재려면 그런 집계가 필요합니다.
법을 고칠지도 열려 있습니다. 정당방위 추정과 필요적 감면을 두자는 제안이 있고 (KCI ART003401115), 충분한 검토가 먼저라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DOI: 10.17257/hufslr.2023.47.2.67). 미국의 실증에는 살인 증가를 보고한 연구가 여럿이지만 범죄와 강한 관계를 찾지 못한 연구도 있고, 고찰은 교란에 따른 편향 위험이 심각하다고 표시했습니다 (PMID 33621113). 권총이 자기방어에 흔히 쓰이는 사회의 수치이기도 해서, 한국 쪽 논쟁의 답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조문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당한 이유」 두 구절로 선을 긋고, 그 선을 실제로 그리는 것은 사건마다의 판결입니다. 한국에서 그 선은 1985년 그 집의 새벽과 도둑뇌사사건의 새벽 거실 사이 어딘가에 있고, 2023년 판결은 두 구절 가운데 「지금」을 재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DOI: 10.17257/hufslr.2023.47.2.67).
근거 논문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전(시행 2026.10.2) — 정당방위·과잉방위·야간 공포 면책 세 항
- 대법원 86도1862 (1986.11.11) — 판결문 전문 — 오빠의 칼부림 중 목을 조른 여동생;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과잉방위로 보고 제3항으로 벌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 검사 상고 기각
- 대법원 2013도2168 (2017.3.15) — 판결문 전문 — 위법한 체포에 맞선 상해를 정당방위로 본 원심 유지; 정당한 침해에는 정당방위 불가, 타인의 법익 방위도 포함, 상당성 판단 요소
- 대법원 2020도6874 (2023.4.27) — 판결문 전문 —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 상황 전체가 끝나기 전까지; 반격방어 포함; 원심 파기환송(피고인 2), 피고인 1 상고 기각
- "도둑뇌사사건은 과잉방위이다" (2015) — DOI: 10.21795/kcla.2015.27.3.261 — 판결과 법감정의 간격, 1953년 이후 대법원 과잉방위 인정 4건, 주거방위 법리 도입 주장
- "과잉방위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6) — DOI: 10.21589/ajlaw.2016.10.2.147 — 한국 형법은 과잉방위를 넓게 설정했으나 법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주거 내 반복 반격은 과잉방위 인정 필요
- "이른바 '절도범 뇌사 사건' 판결에 비추어 본 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8) — DOI: 10.35148/ilsilr.2018..41.287 — 법원은 방위의사 결여로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부정, 양형 참작; 저자는 최소한 과잉방위 인정이 타당하다고 봄
- "도둑뇌사사건을 통해 본 과잉방위의 의미와 인정기준" (2020) — DOI: 10.23102/kaccs.2020.28..001 — 대법원은 최초·추가 폭행을 나눠 추가 폭행을 적극적 공격으로 봄; 저자는 엄격 해석이 타당하다고 봄
- "정당방위 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재성' 개념의 확장 가능성" (2025) — DOI: 10.21717/ylr.35.1.7 — 2020도6874는 현재성 완화로 긍정 평가; 예방적 정당방위는 부정 여지; 폭력 남편 뇌사 사건·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대비
-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을 판단하는 기준" (2026) — DOI: 10.23894/kjccl.2026.28.1.003 — 2020도6874는 객관적 사전판단 기준으로 인정 범위 확대
- "정당방위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 (2023) — DOI: 10.17257/hufslr.2023.47.2.67 — 대법원 첫 명시적 설시, 지지; 상습적 가해 상황 완화는 어렵다; 개정은 충분한 검토 후
-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방어ㆍ제지행위에 관한 형법적 연구" (2026) — KCI ART003374851 — 세 판결 분석, 방어과정 동일성설 제안
- "살인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가" (2025) — DOI: 10.17007/klaj.2025.74.2.010 — 수사 단계 정당방위 인정 사례 분석, 과거 실무의 경향 넷
- "우리 형법의 정당방위 확대 방안에 관한 소고" (2026) — KCI ART003401115 — 기소편의주의로 판례 축적 한계; 현재성 현실화·필요적 감면·정당방위 추정 제안, 사적 보복 경계
- "과잉방위 규정의 내용과 개정 방향: 양적 과잉방위의 재구상" (2025) — DOI: 10.21795/kcla.2025.37.1.161 — 사후적 양적 과잉방위를 조문에 포함하자는 제안
- "미국에서 정당방위 수단으로서 치명적 위력의 행사와 수정헌법 제2조 권리에 대한 연구" (2022) — DOI: 10.17251/legal.2022.35.2.265 — 퇴각 의무·캐슬 독트린·SYG 정리; 한국엔 상응하는 법 없고 상당성이 더 좁게 해석됨
- "The State of the Castle" (2009) — DOI: 10.1177/0734016809332095 — 캐슬 독트린의 법적 계보와 입법 확산
- "ORIGINATING STAND YOUR GROUND" (2019) — DOI: 10.1017/s1742058x19000092 — 2005년 플로리다 입법 과정 분석
- "No Retreat: The Impact of Stand Your Ground Laws on Violent Crime" (2022) — DOI: 10.1177/07340168221124453 — 1980~2018년, 범죄와 어느 방향으로도 강한 관계 없음
- "Does Strengthening Self-Defense Law Deter Crime or Escalate Violence? Evidence from Expansions to Castle Doctrine" (2013) — DOI: 10.3368/jhr.48.3.821 — 억제 효과 없음, 살인 8% 순증
- "Does Strengthening Self-Defense Law Deter Crime or Escalate Violence? Evidence from Castle Doctrine" (2012, 워킹페이퍼) — DOI: 10.3386/w18134 — 법의 요소(합리적 믿음 추정 포함), 늘어난 살인은 대부분 경찰 분류상 살인
- "Stand Your Ground Laws, Homicides, and Injuries" (2016) — DOI: 10.3368/jhr.52.3.0613-5723r2 — 차분 비교, 매달 최소 30명 추가 사망 추정, 총상 입원 증가
- "Evaluating the Impact of Florida's 'Stand Your Ground' Self-defense Law on Homicide and Suicide by Firearm" (2017) — PMID 27842169 — 플로리다 단절적 시계열, 살인 24.4%·총기 살인 31.6% 증가, 비교 주·자살 변화 없음
- "Analysis of 'Stand Your Ground' Self-defense Laws and Statewide Rates of Homicides and Firearm Homicides" (2022) — PMID 35188553 — 41개 주, 살인 7.8%·총기 살인 8.0% 증가, 남부 최대
- "Stand Your Ground laws, homicides and gun deaths" (2017) — DOI: 10.1080/00343404.2017.1371846 — 합성통제, 14개 주 중 3곳만 총기 사망 증가
- "The Deterrent Effect of the Castle Doctrine Law on Burglary in Texas" (2012) — DOI: 10.1177/0011128712466886 — 휴스턴은 감소, 댈러스는 아님
- "Effects of Laws Expanding Civilian Rights to Use Deadly Force in Self-Defense on Violence and Crime: A Systematic Review" (2021) — PMID 33621113 — 25편 모두 미국·교란 편향 위험 심각; 평균 변화 없음~소폭 증가, 플로리다 24~45%, 억제 주장과 어긋남
-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성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8) — KCI ART002392933 — 판례는 비대면 상황 현재성 부정; 한국은 현재성을 객관적으로 요구; 예방적 정당방위 입법 제안
- "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 잠자는 가정폭력 남편의 살해를 중심으로" (2016) — DOI: 10.14819/krscs.2016.26.1.6.139 — 계속범적 구성
-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에 관한 연구 —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격행위 사건에서 '계속위험'의 의의" (2025) — DOI: 10.38133/cnulawreview.2025.45.2.105 — 엄격 해석 속 정형화된 폭력의 계속위험
- "미국의 정당방위 성립요건인 합리성의 해석론" (2009) — DOI: 10.22826/jpl.2009.7.2.360 — 학대받은 여성 이론의 과학적 수용·한국 형법 정합성 검토 선행 필요
- "Self-Defense, Imminence, and the Battered Woman" (2007) — DOI: 10.1525/nclr.2007.10.3.342 — 임박성 요건 옹호(힘의 국가 유보)
- "Self-Defense and Battered Women Who Kill" (2002) — DOI: 10.5040/9798216012580 — 뉘우침이 사라진 뒤 임박성은 상수
- "강압적 통제 피학대여성의 가해 남편 살해와 정당방위의 문제" (2025) — DOI: 10.36220/kjv.2025.33.2.149 — 영국도 정당방위 인정 사례 없음, 감경 사유로 처리; 한국은 강압적 통제 미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