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 법학
법정은 바깥에서 온 권위를 그대로 받지 않는다. 지문 감정은 얼마나 틀리는지, 「전통」이라는 말은 헌법 앞에서 어디까지 통하는지 — 법정이 그것들을 무슨 잣대로 재는지를 원전과 실측으로 따라간다. 답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어느 쪽이 이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갈렸는지를 본다.
0편
아직 발행된 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