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 법학

법정의 잣대 — 과학과 전통은 어떻게 검증받는가

법정은 바깥에서 온 권위를 그대로 받지 않는다. 지문 감정은 얼마나 틀리는지, 「전통」이라는 말은 헌법 앞에서 어디까지 통하는지 — 법정이 그것들을 무슨 잣대로 재는지를 원전과 실측으로 따라간다. 답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어느 쪽이 이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갈렸는지를 본다.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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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0.1%와 28.1% — 같은 지문 감정에서 나온 두 오류율지문·총기흔·필적 같은 '비교 감정'의 오류율은 이제 실제로 측정된다. 문제는 그 숫자가 연구 설계와 판정 불가를 세는 방식에 따라 자릿수 단위로 달라진다는 것이다.논쟁2026년 9월 5일
2
전통이라는 말은 헌법 앞에서 어디까지 통하는가 — 2005년 호주제 결정이 실제로 다툰 것호주제를 무너뜨린 결정문에 가장 끈질기게 되돌아오는 낱말은 "전통"이었고, 양쪽이 그 단어를 함께 들고 있었다논쟁2026년 9월 5일
3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 대법원이 거짓말탐지기에 건 세 개의 조건대법원이 세운 세 전제요건은 법 논리가 아니라 심리학·생리학에 대한 경험적 주장이다. 그래서 연구 문헌에 그대로 대볼 수 있다.논쟁2026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