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n Appeal System
Choon Ho Kim
법조 · 2014 · 인용 1
상고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국민과 재야 법조계의 불만과 불신에 대하여 이제는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으로서도 자기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 역시 같은 문제로 고민하여 왔고, 모두 상고제한제도를 그 해결방안으로 채택하였다. 상고 허가 주체를 항소법원으로 할지, 상고법원으로 할지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상고를 허가하는 이유는 대동소이하다. 모두 헌법적 쟁점이 있거나 법의 형성과 발전 등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가한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에서 상고허가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과거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정치세력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상고허가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상고허가제도에 대하여 심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일부에서는 헌법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상고제한제도나 상고심을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더라도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현행 심급제도나 대법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과도 조화되며,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를 통한 하급심 강화와 대법원의 완전한 법률심화라는 장기적인 사법발전체계와도 부합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최고법원의 구성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최고법원에 오는 사건 수를 조절하는 방안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