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ne Democratic Uprising and Human Rights

Jae Min Kim

경제와사회 · 2017 · 인용 1

이 글은 인권적 관점에서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론의 성격을갖는다. 6월 민주항쟁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한국 사회를 전환시킨 역사적 변곡점이었다. 특히 6월 민주항쟁은 사회 각 영역에 걸쳐 쌓여있었던문제를 인식하게 하였다. 1987년 이전 인권은 국가에 대한 ‘저항’, 즉 국가권력에 의해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되곤 하였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 이후 인권에대한 사회적 인식은 보편적 권리로 이해되면서 인권 논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인권 담론확장의 주요한 분기점이 6월민주항쟁이었던 것이다. 사회문제를 인권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고, 원인과 갈등지점 해결의 실마리를 인권의 눈으로 찾고자 하게 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한국 사회에 미친 의미 있는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 현실은 개개인의 삶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적 사고에 기초한 억압적인 상황의 지속 등 여전히 많은 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권 친화적 사회로의전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인권을 작동할 수 있게 하는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그 정신은 인권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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