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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에서 6월 민주항쟁까지 — 일시정지된 화면 곁에서

Paperis 아티클

해방에서 6월 민주항쟁까지 — 일시정지된 화면 곁에서

1945년 해방 뒤 남북에 따로 정부가 섰고, 1950년 북한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끝나지 않고 멈췄다. 전쟁의 기원은 학자마다 답이 갈린다. 남한의 빠른 산업화는 국가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발전국가 설명이 중심에 있고, 계획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연구와 나라 밖 조건을 보태는 연구가 함께 있다. 노동운동이 왜 약했는지 물은 연구는 값싸고 규율 잡혔으며 생산적인 노동을 들면서도 한국 노동은 규제가 엄했는데도 더 강한 위치였다고 적는다. 4·19혁명 뒤 5·16 군사정변과 유신 체제, 1980년 광주의 5·18민주화운동과 그 진압이 이어졌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끝에 대통령을 다시 국민이 직접 뽑도록 헌법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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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에서 6월 민주항쟁까지 — 일시정지된 화면 곁에서

1953년 7월 27일의 서명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3년 넘게 이어진 싸움을 멈추기로 한 문서에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양쪽이 1951년 7월 10일 회담을 시작한 지 747일 만이었고, 역대 정전 회담 가운데 가장 긴 일정으로 기록됐습니다 (KCI ART002878722). 이 협정의 넓은 비무장지대는 또 한 번의 전면전을 막았지만, 뒤이은 정치 회담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DOI: 10.17331/kwp.2023.39.1.001). 한 역사 교육 연구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멈춘 상태로 남아 있다고 적습니다 (DOI: 10.25232/ku.2020.54.299).

긴 탁자 두 줄에 양쪽 대표가 따로 앉아 문서에 서명하는 흑백 사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싸움을 멈추는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 · 미 국방부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즈(퍼블릭 도메인)

이 글은 한국사에서 1945년 해방부터 1990년대 초까지, 휴전선 남쪽의 대한민국을 놓고 씁니다. 1910년부터 이어진 일본의 식민 지배는 1945년에 끝났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국 군대가, 북쪽에는 소련 군대가 들어와 각각 다스렸고, 1948년 남과 북에 따로 정부가 섰습니다 (DOI: 10.18703/silj.2018.12.25.2.51; DOI: 10.23111/nsas.2010.10.3.005). 식민지 시대는 이 시리즈의 다른 편 「근대가 오다」가 다루고, 북한 안의 역사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다 리모컨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면은 그 장면에서 멈춥니다. 영화는 끝나지 않았고, 그사이 거실에서는 밥을 차리고 숙제를 하고 말다툼도 벌어집니다. 1953년의 서명이 한 일이 그 버튼과 닮았습니다. 이 글은 멈춘 화면 곁에서 남한 사람들이 겪은 일을 따라갑니다.

이 시대는 정부가 남긴 통계와 명부, 비밀이 풀린 미국 정부 문서, 겪은 사람들의 증언, 민주화 뒤 국회와 정부가 꾸린 진상 조사로 다시 맞춥니다.

두 군대, 두 정부

1945년 미군이 들어오기 전, 전라북도에서는 해방 직후 한국인들이 꾸린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실제로 행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KCI ART002011727). 미군정(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남한을 실제로 다스린 미국 군대의 정부입니다. 미군정은 무너진 행정과 치안을 다시 세우면서 집회와 결사를 넓게 단속했고, 그전까지 앞장서던 좌익 세력을 통제하다 충돌을 빚었습니다 (KCI ART002011727).

기와지붕 건물 앞 거리에 성조기를 단 미군 차량이 서 있고 사람들이 모여 지켜보는 흑백 사진

1945년 9월 서울에 들어온 미군 · 미군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즈(퍼블릭 도메인)

남과 북이 하나의 정부를 세우지 못한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는 연구마다 갈립니다. 국가안보 학술지의 한 연구는 북쪽의 소련 군정이 유엔 감독 아래 단일 정부를 세우자는 안을 거부했다고 봅니다 (DOI: 10.23111/nsas.2010.10.3.005). 개신교사를 다룬 한 연구는 미군정이 한국인이 세운 인민공화국을 해산시키고 임시정부도 정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강대국들이 한동안 한반도를 맡아 다스리자는 신탁통치 안을 둘러싼 논쟁과 친일 청산의 실패 속에 좌우가 갈라졌다고 봅니다 (DOI: 10.17301/tf.2012.69..005).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치러졌고 (KCI ART001358956), 그해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섰습니다 (KCI ART002242298).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48년부터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DOI: 10.65959/eaa.1222).

돔을 얹은 석조 건물 앞 단상에 태극기가 걸리고 그 앞 광장을 사람들이 가득 메운 흑백 사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 · 옛 조선총독부(Government-General of Korea) 건물 앞 · 위키미디어 커먼즈(퍼블릭 도메인)

같은 시기 제주에서는 1948년부터 1954년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이끈 봉기와 새 반공 정부의 진압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2009년의 한 영어 논문은 그 사이 약 1만 5천 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민간인 학살은 약 50년 동안 감춰졌고, 1987년 민주화 뒤 시작된 운동 끝에 2000년 한국의 첫 진실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DOI: 10.1093/ijtj/ijp014).

한 국제법 연구는 제주 4·3을 2년 뒤 터질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큰 사건으로 보고,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많았다고 적습니다. 2003년 대통령은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KCI ART002242298).

해방은 곧바로 하나의 나라로 이어지지 않았고, 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의 정부가 섰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Korean War)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 1953년 7월 27일에 싸움이 멈춘,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6·25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 북한 지도자 김일성은 소련의 전폭적 지원과 중국의 지원 약속을 받고 북한군으로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DOI: 10.23111/nsas.2010.10.3.005). 싸움은 38선에서 시작됐습니다 (KCI ART001442932). 소련 지도자 스탈린은 1949년 말까지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것을 강하게 막았지만, 1950년 1월 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김일성을 지지했습니다 (DOI: 10.17331/kwp.2014.30.2.001).

미국과 유엔의 빠른 개입으로 공산 측은 쉽게 이기지 못했고, 중국이 전면 참전한 뒤에야 전쟁 전의 경계를 되찾는 데 그쳤다고 한 연구는 봅니다 (DOI: 10.23111/nsas.2010.10.3.005).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은 싸우던 양쪽 군대가 싸움을 멈추기로 맺은 협정으로, 전쟁을 끝내는 평화 조약과는 다릅니다. 이승만 정부와 많은 한국인은 「통일 없는 휴전」에 반대했습니다 (DOI: 10.23011/jnds.2013.56.3.005).

전쟁은 1950년 북한의 공격으로 시작됐고, 1953년에는 끝나지 않고 멈췄습니다.

전쟁은 어디서 비롯됐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는 같은 물음에 답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오래 서구의 주류였던 전통적 해석은 이 전쟁을 분명한 공산주의 침략으로, 모스크바가 지휘한 국제 공산주의의 책임으로 봤습니다. 1964년의 역사가 데이비드 리스는 이 해석 위에서 미국의 참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010년 국가안보 학술지의 한 연구도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공격을 다른 모든 원인을 품은 「적나라한」 원인으로 봅니다 (DOI: 10.23111/nsas.2010.10.3.005). 이 해석을 비판한 1992년의 한 서평 논문은, 여기서 한국인은 김일성이 1950년 6월 남쪽을 공격했을 때와 이승만이 1953년 정전을 방해하려 했을 때 말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DOI: 10.1080/14672715.1992.10410636).

역사가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기원을 해방 직후 한국 안으로 옮겼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인의 혁명적 민족주의와 미국의 반혁명 정책이 부딪친 데서 전쟁이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커밍스를 다시 평가한 2025년 논문은 그가 탈식민과 냉전의 관계를 앞서 분석했다고 보면서도, 한국인 내부의 다양성을 덜 다루고 북한을 피해자로 단순화했다고 비판합니다 (DOI: 10.38080/crh.2025.05.151.314).

2010년의 한 연구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양하지만 믿을 만한 자료가 모자라 그때까지 기원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KCI ART001442932).

전쟁의 기원은 지금도 학자마다 답이 갈리지만, 1950년 6월 공격을 시작한 쪽이 북한이라는 점은 그 갈림 밖에 있습니다. 스탈린의 동기를 따진 연구는 그가 1950년 1월 말 태도를 바꿔 김일성의 전쟁 개시에 동의했다고 적습니다 (DOI: 10.17331/kwp.2014.30.2.001).

숫자와 증언으로 남은 전쟁

전쟁의 피해는 누가 무엇을 셌느냐에 따라 숫자가 다릅니다. 교사용 해설 글 하나는 이 전쟁이 200만 명이 넘는 죽음을 남겼다고 적지만, 누구를 셌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DOI: 10.65959/eaa.1222). 한국 정부 공보처의 1953년 통계는 남한 민간인 인명 피해를 사망 24만 4천여 명, 학살 12만 8천여 명, 부상 22만 9천여 명, 납치 8만 4천여 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 모두 99만 96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DOI: 10.17792/kcs.2008.14..133).

논밭 사이 흙길을 짐을 진 사람들과 소달구지가 길게 줄지어 남쪽으로 가는 흑백 사진

1950년 8월 남쪽으로 피란하는 사람들 · 미군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즈(퍼블릭 도메인)

같은 정부의 1952년 집계는 정치·사상적인 이유로 북한과 좌익에게 죽거나 끌려간 남한 사람을 14만 2,923명으로 셌습니다. 이 통계들을 분석한 연구는 두 집계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면 자료를 더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DOI: 10.17792/kcs.2008.14..133).

구술사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 겪은 일을 묻고 그 말을 기록해 사료로 삼는 방법입니다. 2012~2013년 전국에서 모은 전쟁 체험담을 분석한 연구는, 국가가 국군·우익과 미군에 의한 학살에는 침묵을 강요하고 전쟁 피해를 좌익의 책임으로만 묶어 공식 기억으로 삼았다고 봅니다. 같은 연구는 학살과 피해가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서도 대대적으로 일어났다고 함께 적고, 민주화 뒤 이 공식 기억에 도전하는 체험담이 쏟아졌다고 봅니다 (KCI ART001824974).

1950년 7월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 일대에서는 미군의 공중 폭격과 지상 공격으로 비무장 민간인 다수가 죽고 다쳤습니다. 당시 10대였던 피해자들의 구술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부상이 배움의 단절로, 심하면 영구 장애로 이어지기도 한 과정을 들려줍니다 (DOI: 10.17788/dbhc.2021..197.008). 전쟁 때 경찰과 군이 위험인물로 꼽아 미리 잡아 가둔 사람들은 구금에 그치지 않고 집단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KCI ART002831854).

전쟁의 피해는 정부 통계와 생존자의 말, 뒤늦은 조사로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고, 그 숫자는 조사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1960년 봄과 1961년 5월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공산주의자의 사주나 야당의 배후로 돌렸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운동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시위는 3·15 의거를 거쳐 4월의 큰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DOI: 10.15186/ikc.2021.12.31.27).

4·19혁명(April Revolution)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맞서 학생과 시민이 들고일어나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린 일입니다.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대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DOI: 10.22743/kwr.2022.4.6.69),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그해 6월 15일 새 헌법으로 내각책임제가 들어서며 실권이 국무총리 장면에게 넘어갔습니다 (DOI: 10.65959/eaa.1222).

5·16 군사정변(May 16 coup)은 1961년 5월 16일 군인 박정희 등이 무력으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일입니다. 이 이름은 「5·16군사정변」이라고 쓰는 연구를 따랐고 (KCI ART002827154), 「5·16군사쿠데타」라고 쓰는 연구도 많습니다 (KCI ART002053997). 박정희는 일본 제국 육군 장교 출신의 장군이었습니다 (DOI: 10.11588/iqas.2021.3-4.16181). 정변을 이끈 장교들은 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과 군의 부정부패·진급 정체에 대한 불만에 공감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KCI ART002827154).

군복 차림의 군인 여럿이 차량 앞에 서 있는 흑백 사진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직후의 박정희(가운데 선글라스) 등 군인들 · 위키미디어 커먼즈(퍼블릭 도메인)

미국은 장면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쿠데타를 막으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KCI ART000875554). 그 반응을 어떻게 볼지는 연구마다 갈립니다. 한 연구는 경제 발전이 있어야 정치 안정이 온다는 근대화 이론 때문에 미국 케네디 행정부가 섣불리 막지 말자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KCI ART000875554). 다른 연구는 반공과 군사 안보를 앞세운 현실주의 외교에 따른 「명시적 승인」으로 분류합니다 (KCI ART001806951). 비밀이 풀린 미국 문서를 살핀 연구는 미국이 쿠데타 정보를 일찍부터 쥐고도 막지 않았고, 합헌 정부를 지지한다는 반대 이유가 반공과 체제 안정 논리에 밀려 곧 거둬졌다고 봅니다 (KCI ART002053997).

계엄(martial law)은 전쟁 같은 비상시에 대통령이 선포해 군대가 치안과 행정의 일부를 맡게 하는 조치입니다. 계엄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정치에 쓰였고, 그 체계가 본격적으로 갖춰진 것은 박정희 정권 때였다고 한 연구는 봅니다 (KCI ART003403646). 정변 직후 쿠데타 세력은 비상계엄 아래 「용공분자」 소탕을 내세워 대규모 예비 구금을 벌였고, 한국전쟁 때처럼 경찰과 군 방첩대가 사람들을 불법으로 잡아 가뒀습니다 (KCI ART002831854).

박정희는 뒤에 선거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DOI: 10.11588/iqas.2021.3-4.16181).

원조에서 수출로

1950년대 말까지 한국 경제는 주로 미국의 원조로 안정을 이뤘다고 흔히 말하고, 한 연구는 무상 원조로 들어온 외국 자본이 재건에 요긴했다고 확인합니다 (KCI ART001965812).

경제개발 5개년 계획(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성장 목표와 키울 산업을 정해 내놓은 경제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은 4·19 뒤 장면 정부도 세웠습니다. 한 연구는 장면 정부의 구상이 이승만 정권 때보다 나아간 면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관이 이끄는 경제를 청산하고 자유경제 질서를 세우려 했던 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재원을 미국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KCI ART002212377). 5·16 뒤 군사정부는 계획을 적극 밀어붙였고 (KCI ART001965812), 첫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변을 일으킨 군부와 관료·학자 집단이 국가와 민간 가운데 누가 이끌지, 나라 밖과 안 가운데 어느 시장을 볼지를 두고 입장을 맞춰 갔습니다 (KCI ART002965831).

수출 주도 산업화(export-led industrialization)는 해외에 팔 물건을 만드는 공업을 앞세워 나라의 산업을 키우는 길입니다. 1960년대 정부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수출특화산업을 골랐고, 1970년대 초에는 중공업까지 포함한 수출전략산업을 골라 지원했습니다 (KCI ART003164075). 한 연구는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이 수출 정책이 뒤의 고도성장의 초석이 됐다고 봅니다 (KCI ART001965812).

계획은 자주 고쳐졌습니다. 계획의 반복된 수정을 추적한 연구는 5개년 계획이 정책을 일관되게 이끈 실행 계획이라기보다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고쳐 쓰인 상징 정치의 수단이었고, 정책을 움직인 것은 계획의 합리성보다 절대화된 「성장 의지」였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18207/criso.2019..124.328).

1970년대의 공장과 권력

중화학공업화(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는 철강·조선·기계·화학처럼 큰 설비가 드는 공업을 키우는 정책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1969년 3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그 지시를 전담한 기획단이 추진했습니다 (KCI ART001667928). 기획단은 공식 보고·결재 체계를 건너뛰어 산업계의 요구를 청와대로 바로 잇는 통로가 됐고, 경제기획원은 보조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이 직접 연결은 공업화와 수출의 목표 시기를 앞당긴 한편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함께 불렀다고 그 연구는 봅니다 (DOI: 10.15856/jakpah.2011..28.257).

이 정책을 누가, 무엇이 움직였는지는 연구마다 갈립니다. 앞의 연구는 경제적 동인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앞섰다고 봅니다 (KCI ART001667928). 다른 연구는 국제 시장에서의 비교우위와 방위산업 결합 같은 경제적 목적에, 안보와 성장을 이어 대통령 3선 문제를 풀려는 정치적 목적과 한미 사이의 조정이 겹쳤다고 봅니다 (DOI: 10.23035/KAICS.2018.1.7.061). 또 다른 연구는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들의 정책 대안 경쟁에서 이 정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KCI ART002708141).

유신 체제(Yushin system)는 1972년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에게 연임 제한 없이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같은 헌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몰아준 체제로, 197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앞의 중화학공업화 연구는 그 정책이 1972년에 선포된 유신과 동전의 양면을 이뤘다고 봅니다 (KCI ART001667928). 한 연구는 이 체제가 겉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형식을 지키면서 정치적 자유를 억누르고 시민사회를 해체했다며 「법제적 권위주의」라고 부르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사법부가 권력에 종속돼 반대 세력을 제거한 국가 폭력의 사례로 듭니다 (DOI: 10.52271/PKHS.2025.08.132.1). 박정희는 이 체제를 서구식이 아닌 「한국적 민주주의」로 내세웠고, 한 연구는 그것이 견제와 균형 대신 강한 지도자 중심의 만장일치를 요구한 권위주의 정당화의 도구였다고 봅니다 (DOI: 10.21807/JNAS.2021.06.99.045).

멈춘 전쟁은 이 무렵에도 화면 밖으로 힘을 미쳤습니다. 한 연구는 한반도의 냉전·분단 상황이 계엄령 정치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여건이었다고 봅니다. 같은 연구는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남북 대화가 열리자 정권이 오히려 긴장 완화의 위기를 내세워 유신을 정당화했다고 봅니다 (KCI ART003403646).

1979년에는 야당 총재 김영삼의 제명과 부산·마산의 부마민주항쟁이 이어졌습니다. 한 연구는 그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정희 정권을 사실상 승인하면서도 인권 개선을 압박한 미국의 이중 정책이 정권과 야당 모두를 강경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DOI: 10.31008/MV.38.3). 그해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은 10·26 사건으로 유신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DOI: 10.21286/jps.2023.11.13.4.241).

빠른 성장을 어떻게 설명하나

1980년대에는 한국·대만·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 경제가 머지않아 선진국이 될 만큼 빨리 자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까닭을 두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열고 규제를 푼 서구식 처방을 따른 결과로 봤고, 다른 학자들은 나라가 시장을 이끈 결과로 봤습니다 (DOI: 10.1111/dech.12381). 같은 물음에 답이 갈렸습니다.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는 경제 성장을 나라의 첫째 목표로 두고, 뛰어난 관료 집단이 산업 정책으로 시장을 이끄는 국가를 부르는 말입니다. 학자 존슨이 1982년 일본을 다룬 선구적 연구에서 내놓은 생각으로, 관료 안에 정책을 조율하는 중심 기관이 있고 정치가 관료에게 충분한 재량을 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산업 정책은 시장을 대신하지 않고 길게 보아 시장의 합리성에 맞춥니다 (DOI: 10.1057/9781137476128_1). 두 설명을 비교한 2018년 논문은 빠른 추격의 시기에 관해서는 발전국가 쪽이 맞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1111/dech.12381). 그런데 옥포조선소 건설 과정을 살핀 연구는 정부가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정책을 밀기도 했으며 기업도 정책을 조율한 큰 축이었다며,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국가의 「계획의 합리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22629/kabh.2021.36.3.005).

발전국가 설명에 나라 밖 조건을 보태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연구는 한국 발전국가와 현대 같은 대기업의 성공이 베트남 전쟁 시기 미군의 해외 조달에 들어간 덕에 가능했다고 보고, 국가 안만 보는 설명에 빠진 이 차원을 더합니다 (DOI: 10.1068/a130025p).

노동 쪽에서 물은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에서 노동운동이 왜 약했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이들의 경쟁력이 값싸고 규율 잡혔으며 생산적인 노동력에 뿌리를 뒀고, 정치적 통제가 빠른 공업화보다 먼저 와서 노동자의 조직을 미리 막았다고 봅니다. 같은 연구는 한국의 노동이 규제가 훨씬 엄했는데도 다른 곳보다 강한 위치에 있었다고 적습니다 (DOI: 10.1525/9780520326392). 1970년대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여성 노동자가 대거 들어왔지만 그들의 기록은 찾기 어렵고, 1979년 그곳에서 노동운동을 벌인 노동자 권영숙 같은 이들은 「산업화 신화」에서 빠져 있었다고 한 연구는 봅니다 (DOI: 10.29004/jkmch.2025.6.113.161).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가 지나친 투자였는지도 같은 물음에 답이 갈립니다. 이 정책은 비합리적인 산업 선정으로 큰 비효율을 낳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고, 그 비판을 소개한 영어 연구는 이를 정권의 권위주의 탓으로 돌리는 설명이 실제로 별로 설명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DOI: 10.1017/s0026749x0400160x).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과잉·중복 투자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KCI ART001667928). 2006년의 한 연구는 반대로, 이 시기 과잉 투자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대기업들의 선점 경쟁으로 단기적이고 특정 부문에 한정된 중복 설비가 생겼을 뿐이라고 봅니다 (KCI ART001097075). 과잉 여부와 별개로 정책의 효과를 잰 연구도 있습니다. 기업 경영 자료를 분석한 2022년 연구는 중화학공업이 1970년대 지원 덕분에 규모를 갖춰 1980년대에 스스로 확장할 능력을 얻었고 생산성 증가율도 경공업보다 높았다며, 정책이 유효했다고 봅니다 (KCI ART002875079).

남한의 빠른 산업화는 나라가 산업 정책으로 시장을 이끌었다는 발전국가 설명이 중심에 있고, 그 계획이 합리적이었는지 의심하는 연구와 나라 밖 조건을 보태는 연구가 그 설명을 고치거나 넓힙니다.

1980년 5월, 광주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반란 뒤 새로 군을 장악한 세력(신군부)은 전두환 대통령의 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KCI ART002886357). 5·18민주화운동(May 18 Democratic Uprising)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시작돼 시민과 학생이 계엄군에 맞선 민주화운동입니다. 항쟁은 열흘 동안 이어졌고 (DOI: 10.1080/07393140307196), 무자비하게 진압됐습니다 (DOI: 10.1108/s0163-786x20210000045011).

국가는 뒤에 이 사건을 법으로 정의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일어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합니다 (DOI: 10.31536/jols.2023.20.1.008). 군의 교범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군 작전 계획은 광주 시민을 시민이 아닌 무장한 비정규군, 곧 「적 또는 게릴라」로 규정했습니다 (DOI: 10.62783/SHSS.6.6.48).

1988년 총선 뒤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청문회로 진상 규명을 이끌었습니다. 한 연구는 그때의 노태우 정권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청와대·여당·정보기관이 함께한 대책 기구를 만들어 진상 규명을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막으려 했다고 봅니다. 그 대응은 학생 시위와 북한의 남침 위협 때문에 군대로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군부의 자기 합리화 위에 서 있었다고 같은 연구는 봅니다 (KCI ART002886357).

피해는 지금도 조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990년 보상법이 생긴 지 30여 년 만인 2022년, 광주광역시가 의뢰한 첫 피해자 실태조사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4,417명 가운데 2,009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뒤 가장 심각하게 겪은 문제로 응답자의 56.4%가 정신적 고통을, 54.0%가 신체 부상과 질병 후유증을 꼽았습니다 (DOI: 10.62082/JDHR.2023.09.23.3.39). 같은 조사를 다시 분석한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비율은 47.1%였습니다 (DOI: 10.62082/JDHR.2023.12.23.4.29).

1987년 6월

광주의 기억은 다음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1980~1987년 운동 문서를 모은 연구는 광주를 기억하고 알리는 일이 참가자들을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했고, 도덕적 충격으로 큰 위험을 무릅쓰게 했다고 봅니다 (DOI: 10.1108/s0163-786x20210000045011).

6월 민주항쟁(June Democratic Struggle)은 1987년 6월 전국의 학생과 시민이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벌인 민주화 항쟁입니다. 국민운동본부가 이끈 비폭력 항쟁에 시민들이 스스로 함께했고, 「넥타이 부대」라 불린 새로운 무리도 나섰습니다 (DOI: 10.22743/kwr.2022.4.6.117). 광주의 「2세대」로 불린 대학생 이한열처럼 많은 학생의 희생 속에 민주화가 진행됐습니다 (KCI ART002475640). 봄의 대규모 시위 끝에 전두환 대통령의 정부는 6월에 물러섰습니다 (DOI: 10.2307/2644872).

직선제 개헌(constitutional amendment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해 뽑도록 헌법을 고친 일입니다. 새 헌법은 그해 10월 채택됐고, 12월에 국민이 다시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DOI: 10.2307/2644872).

무엇이 1987년의 전환을 이끌었는지는 설명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1980년의 좌절된 전환과 1987년을 비교한 한 계량 분석은 시위의 수와 미국의 압력이 1987년 전환에 뚜렷한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DOI: 10.1080/13510340008403677). 1980~1987년 사회운동을 분석한 다른 연구는 운동 조직의 자원과 학생·노동·재야·도시 빈민의 연대, 곧 시민사회의 준비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결정적이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정권 내부가 갈라져야 전환이 된다는 이론을 반박합니다 (DOI: 10.1353/apr.1997.a921122). 두 설명은 시위의 힘에서는 겹치고, 미국의 압력을 얼마나 무겁게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1987년 뒤 인권은 국가에 대한 「저항」에서 모든 영역의 보편적 권리로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한 연구는 봅니다. 같은 연구는 차별과 억압이 여전해 인권 현실에 한계가 많다고 덧붙입니다 (DOI: 10.18207/criso.2017..114.52).

1953년에 눌린 일시정지 버튼은 이 글이 끝나는 1990년대 초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곁에서 남한 사람들은 정부를 세우고, 전쟁의 피해를 세고, 공장을 짓고, 대통령을 다시 직접 뽑게 됐습니다. 다만 이 화면은 영화와 달리, 멈춰 있는 동안에도 거실에 힘을 미쳤다고 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1945년에서 1987년까지 두 줄 연표 — 위는 1945 해방·1948 남한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1950~1953 한국전쟁과 정전협정·1961 5·16 군사정변·1972 유신헌법·1979 10·26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아래는 1960 대구 2·28과 4·19혁명·1980 5·18민주화운동·1987 6월 민주항쟁과 새 헌법·직선

그림: Paperis가 본문에 나온 연대만으로 그린 연표

어디를 더 볼까

1950년 전쟁을 결정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판단은 「스탈린은 왜 1월에 돌아섰고 마오는 왜 10월에 보냈나」에서 문서로 더 자세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증언과 기억을 어떻게 사료로 읽는지는 「과거를 어떻게 아나」 시리즈의 방법 편들에서, 공장과 노동이 사회를 바꾸는 과정은 「역사의 큰 낱말」의 「산업혁명」 편에서 이어집니다. 해방 앞의 식민지 시대는 이 시리즈의 앞 편 「강화도 조약에서 해방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논문

  •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과정 분석: 군무회의 임시사무국 휴전회담일지를 중심으로" (2022) — KCI ART002878722 —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1951년 7월 10일 회담 개시 747일 만에 체결됐고, 휴전 움직임은 중공군 개입으로 유엔군과 중국의 전쟁으로 확전되며 본격화됐다.
  •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의미와 특징: 정전협정, 평화협정, 지역 평화프로세스와의 비교" (2023) — DOI: 10.17331/kwp.2023.39.1.001 — 정전협정의 광범위한 DMZ는 추가 전면전을 막았지만 후속 정치회담 성과 도출에는 실패했다.
  • "2015 개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과 6·25 전쟁 중 인명 피해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서술 검토" (2020) — DOI: 10.25232/ku.2020.54.299 —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상태이고, 민간인 학살이라는 국가폭력의 피해를 역사교육이 다뤄야 한다.
  • "해방직후 주한미군정의 국제법적 성격: 주류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접근" (2018) — DOI: 10.18703/silj.2018.12.25.2.51 — 일제 강점(1910-1945), 미·소 군정(1945-1948), 한국전쟁(1950-1953)으로 이어진 점령 경험의 국제법적 성격을 검토했다.
  • "The Causes of the Korean War(1950-1953)" (2010) — DOI: 10.23111/nsas.2010.10.3.005 — 북한의 소련 군정이 유엔 아래 단일 정부를 거부해 두 정부가 섰고, 김일성이 소련의 전폭적 지원과 중국의 지원 약속을 받고 남쪽을 공격했으며, 미·유엔 개입과 중국 참전 뒤 전전 경계를 회복하는 데 그쳤다.
  • "해방 이후 전북지역 미군정 활동" (2015) — KCI ART002011727 — 미군 주둔 전 건준·인민위원회가 통치권을 행사했고, 미군정은 행정·치안을 재수립하며 포고령으로 집회·결사를 넓게 단속하고 좌익을 통제해 충돌을 빚었다.
  • "해방직후 미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한국의 국가성과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 (2017) — KCI ART002242298 — 미군정은 헤이그규칙에 따른 군사점령이면서 사실상 정부 통치권 담당자 역할이 더 컸고, 1948년 8월 한국정부 수립, 2003년 대통령이 4·3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 사과했다.
  • "해방과 한국의 정치적 개신교" (2012) — DOI: 10.17301/tf.2012.69..005 — 미군정이 인민공화국을 해산하고 임시정부를 거부했으며, 신탁통치 논쟁 속에 좌우가 갈라져 남북이 나뉘었다고 본다.
  •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쟁과 개편방향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2009) — KCI ART001358956 — 남한 단독선거인 5·10 총선거의 배경·남북협상 등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비교했다.
  • "An Unpromising Recovery: South Korea's Post-Korean War Economic Development: 1953-1961" (2013) — DOI: 10.65959/eaa.1222 — 교사용 해설 잡지(Education About Asia) 글. 전쟁은 200만 명 넘는 죽음을 남겼고, 1953~61년 남한은 부패·더딘 성장·원조 의존을 겪은 반면 북한은 인상적으로 복구했으며,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조봉암 처형을 거쳐 1960년 4월 하와이로 망명했고 6월 15일 내각책임제 헌법이 섰다.
  • "Seeking Truth after 50 Years: The Nation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4.3 Events" (2009) — DOI: 10.1093/ijtj/ijp014 — 1948~1954년 제주 봉기와 진압으로 약 1만 5천 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며, 약 50년 은폐 뒤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운동이 시작돼 2000년 첫 진실위원회가 설치됐다.
  • "제1장 6·25전쟁의 기원과 원인에 관한 연구" (2010) — KCI ART001442932 — 일반적으로 1950년 6월 25일 38선에서의 충돌로 전쟁이 발생했다고 기록되며, 기원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양하나 자료 부족으로 명확한 답이 없다.
  • "극동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보장: 한국전쟁의 기원과 스탈린의 정책결정 동기" (2014) — DOI: 10.17331/kwp.2014.30.2.001 — 스탈린은 1949년 말까지 무력 통일을 막다가 1950년 1월 말 김일성을 지지했고, 중소조약으로 부동항을 잃게 되자 승패와 관계없이 극동 전략 목표를 보장할 수 있어 전쟁 개시에 동의했다.
  •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2013) — DOI: 10.23011/jnds.2013.56.3.005 — 한국군 사령관 서명 부재는 유엔군 사령관이 지휘권을 위임받아 대표 서명했기 때문이고 한국군도 당사자이며, 한국정부와 다수 국민은 통일 없는 휴전에 반대했다.
  • "Rediscovering history—new light on the Unknown War; …" (1992) — DOI: 10.1080/14672715.1992.10410636 — 전통적 서구 사학은 전쟁을 모스크바가 지휘한 공산주의 침략으로 봤고(리스 1964), 한국인은 김일성의 1950년 6월 공격과 이승만의 정전 방해 때만 보였다고 비판하는 서평 논문.
  • "탈식민과 냉전, 제3세계의 주체성―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1, 2권)을 재평가하며" (2025) — DOI: 10.38080/crh.2025.05.151.314 — 커밍스는 혁명적 민족주의와 미국의 반혁명 정책의 충돌에서 기원을 찾았고 탈식민·냉전 관계를 선구적으로 분석했으나, 한국인 내부 다양성을 덜 다루고 북한을 피해자로 단순화했다.
  • "한국전쟁기 남한 민간인 인명피해 조사의 유형과 특징-한국정부의 통계 · 명부를 중심으로-" (2008) — DOI: 10.17792/kcs.2008.14..133 — 공보처 1953년 통계는 남한 민간인 피해 총 99만 968명, 1952년 정치·사상적 피살·피랍 142,923명이며 간격을 메우려면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 "한국전쟁기 좌익피해담의 재구성—국가의 공식기억에 대한 도전—" (2013) — KCI ART001824974 — 국가는 국군·우익과 미군의 학살에 침묵을 강요했고, 민주화 뒤 공식기억에 도전하는 체험담이 나왔으며, 학살은 인민군·좌익에 의해서도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 "신체에 각인된 전쟁의 상처와 치유: 한국전쟁기 노근리 피해자 구술에서 나타난 장애와 젠더" (2021) — DOI: 10.17788/dbhc.2021..197.008 — 1950년 7월 노근리에서 미군의 공중폭격·지상공격으로 비무장 민간인이 살상됐고, 10대 피해자들의 치료 지연은 장애와 교육 기회 상실로 이어졌다.
  • "5·16쿠데타 직후 예비검속의 역사적 연속성" (2022) — KCI ART002831854 — 한국전쟁기 예비검속은 집단학살로 이어졌고, 5·16 직후 비상계엄 아래 대규모 예비검속이 반복됐다.
  • "2・28민주운동의 인식변화와 4・19혁명으로의 계승" (2021) — DOI: 10.15186/ikc.2021.12.31.27 — 1960년 2월 28일 대구 고등학생 시위는 사주론·배후설로 왜곡됐으나 자발적 운동이었고, 3·15를 거쳐 4·19로 이어졌다.
  • "한국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 : 4・19혁명을 중심으로" (2022) — DOI: 10.22743/kwr.2022.4.6.69 — 대학생들이 1960년 4월 17일~26일 제1공화국 붕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경제운영원리" (2023) — KCI ART002965831 — 5·16군사정변 주체 군부와 관료·학계 그룹이 1차 계획 입안에서 국가 대 민간, 외향 대 내향의 입장을 조율했다.
  • "4월혁명과 5·16군사쿠데타에서 미국의 역할" (2015) — KCI ART002053997 —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쿠데타 정보를 일찍 입수했으나 저지하지 않았고, 합헌정부 지지라는 반대 사유가 반공과 체제안정 논리로 곧바로 철회됐다(친군사쿠데타적 이중정책).
  • "The 1960s in South Korea. Modernisation, Nationalism and the Pursuit of Democratisation" (2021) — DOI: 10.11588/iqas.2021.3-4.16181 — 일본 제국 육군 장교 출신 장군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뒤에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1965년 학생 반대 속에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베트남전에 파병했다.
  • "5‧16군사정변 주도세력의 분화 요인" (2022) — KCI ART002827154 — 주도세력은 민주당정부 비판, 군 부정부패·진급적체 불만에 공명해 정변을 일으켰다.
  • "근대화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대한 정책: 케네디 행정부와 5·16 쿠데타" (2002) — KCI ART000875554 — 근대화 이론에 입각한 정세 인식이 케네디 행정부가 쿠데타 저지에 나서지 않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 "5․16 쿠데타와 미국의 대한정책" (2013) — KCI ART001806951 — 케네디 정부의 현실주의 외교 이념과 군사안보 우선순위가 5·16에 대한 명시적 승인으로 이어졌다.
  • "한반도 냉전∙분단 상황과 유신체제" (2026) — KCI ART003403646 — 계엄의 정치적 활용은 이승만 때부터, 체계 구축은 박정희 때이며, 냉전·분단 상황이 계엄령 정치의 구조적 여건이었고 정권은 데탕트 위기론으로 유신을 정당화했다.
  •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와 초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 - 원조경제의 탈피와 수출드라이버 정책의 채택을 중심으로 -" (2015) — KCI ART001965812 — 무상원조로 들어온 외국자본이 재건에 요긴했고, 군사정부가 5개년계획을 적극 시행하며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채택했다.
  • "장면 정권의 경제정책 구상과 경제개발5개년계획" (2017) — KCI ART002212377 — 장면정권은 관치경제 청산과 자유경제 질서를 추구했으나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해 재원을 미국 원조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다.
  • "수출주도공업화 시대 수출특화산업 및 수출전략산업 선정체계" (2024) — KCI ART003164075 — 1960년대 경공업 중심 수출특화산업과 1970년대 초 중공업을 포함한 수출전략산업의 선정체계를 비교했다.
  •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 계획 합리성인가, 성장 숭배인가?" (2019) — DOI: 10.18207/criso.2019..124.328 — 5개년계획은 자주 개조·동원된 상징 정치의 수단이었고 정책은 계획 합리성보다 절대화된 성장 의지에 추동됐다.
  •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업합리화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역기능" (2012) — KCI ART001667928 — 중화학공업화는 1969년 3월 12일 대통령 지시로 시작돼 기획단이 추진했고 유신과 동전의 양면이었으며, 경제적 동인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했으며, 가시적 성과에도 과잉중복투자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 행정기관 연구: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기획단" (2011) — DOI: 10.15856/jakpah.2011..28.257 — 기획단이 경제기획원을 제치고 산업계와 청와대를 직결해 목표 시기 단축과 경제력 집중을 함께 불렀다.
  •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추진" (2018) — DOI: 10.23035/KAICS.2018.1.7.061 — 경공업 대비 비교우위, 방위산업 결합으로 산업연관효과·국산화율 제고, 안보·성장을 연결해 3선 문제를 풀려는 정치적 목적, 한미 간 이해 충돌·합의라는 네 의미가 있었다.
  • "197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2021) — KCI ART002708141 — 경제기획원·상공부 관료들의 정책대안 경쟁에서 공업단지 방식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형성됐다.
  • "1인 지배체제와 약한 시민사회의 저항: 유신체제의 법제적 권위주의와 인혁당재건위 사건" (2025) — DOI: 10.52271/PKHS.2025.08.132.1 — 1972년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 연임권·긴급조치권·국회 해산권을 줬고,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사법이 권력에 종속된 국가폭력 사례다.
  • "박정희의 민주주의관과 유신체제 정당화" (2021) — DOI: 10.21807/JNAS.2021.06.99.045 — 한국적 민주주의는 강력한 지도자 중심 만장일치를 요구한 권위주의 정당화의 도구였다.
  • "유신 체제 말기의 한미 관계와 정치 위기: 부마민주항쟁과 동상이몽의 정치사회학" (2018) — DOI: 10.31008/MV.38.3 — 1979년 미국의 이중적 정책이 정권과 야당을 강경하게 만들어 김영삼 제명·부마민주항쟁의 정치 위기로 이어졌다.
  • "한미관계 변동과 유신체제의 붕괴: 대외·대내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2023) — DOI: 10.21286/jps.2023.11.13.4.241 — 박정희의 죽음으로 귀결된 10·26을 대내·대외 권력관계가 맞물린 구조전환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 "The Developmental State: Dead or Alive?" (2018) — DOI: 10.1111/dech.12381 — 동아시아 고속 성장을 서구 처방 추종과 발전국가로 설명한 두 입장을 비교해 추격기에 관해서는 발전국가 쪽으로 결론지었다.
  • "The Asian Developmental State: Ideas and Debates" (2016) — DOI: 10.1057/9781137476128_1 — 존슨의 발전국가: 성장 우선, 엘리트 관료의 산업정책, 조율 기관, 관료 재량을 주는 정치체제.
  • "1970년대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 건설과정 ‒ 중화학공업화 정책 하의 국가와 기업 ‒" (2021) — DOI: 10.22629/kabh.2021.36.3.005 — 정부는 통일되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정책을 밀기도 했으며 기업이 조정의 큰 축이어서, 중화학공업화를 계획의 합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 "The Chaebol and the 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ld War Geopolitical Economy and South Korean Industrialization" (2014) — DOI: 10.1068/a130025p — 베트남전 시기 미군 해외조달과 군산복합체 편입이 한국 발전국가와 재벌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 "Beneath the Miracle" (1989) — DOI: 10.1525/9780520326392 — (출판사 소개문) 동아시아 노동운동이 왜 약했나를 묻는 책. 수출 경쟁력은 값싸고 규율 잡히고 생산적인 노동력에 뿌리를 뒀고, 정치적 통제가 빠른 공업화에 앞서 노동의 조직화를 막았으며, 한국 노동은 규제가 훨씬 엄했는데도 더 강한 위치였다.
  • "1979년 구미공단 권영숙의 여성노동운동 - 산업화 신화에서 배제된 기억" (2025) — DOI: 10.29004/jkmch.2025.6.113.161 — 구미공단에 여성노동자가 대거 유입됐으나 기록은 드물고, 권영숙의 노동운동은 산업화 신화에서 배제된 역사를 드러낸다.
  • "The Political Economy of Heavy Industrializatio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HCI) Push in South Korea in the 1970s" (2005) — DOI: 10.1017/s0026749x0400160x — 중화학공업화는 비합리적 산업 선정으로 비효율을 낳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고, 이를 정권의 권위주의 탓으로 돌리는 설명은 별로 설명하지 못한다.
  •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에서의 과잉투자론" (2006) — KCI ART001097075 — 과잉투자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대기업 선점경쟁으로 단기·특정 부문 중복설비가 생겼을 뿐이다.
  •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2022) — KCI ART002875079 — 육성정책 덕분에 중화학공업이 규모를 갖춰 1980년대 자력 확장이 가능했고 생산성 증가율이 경공업보다 높아 정책이 유효했다.
  • "신군부와 노태우 정권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광주청문회" (2022) — KCI ART002886357 — 1988년 국회 5·18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노태우 정권이 국회대책특별위원회로 불법·조직적으로 대응했고, 그 바탕은 신군부의 자기합리화였다.
  • "Collective Action and Organization in the Gwangju Uprising" (2003) — DOI: 10.1080/07393140307196 — 1980년 5월 10일 동안 이어진 광주 항쟁의 전개와 조직을 서술했다.
  • "Remembering Gwangju: Memory Work in the South Korean Democracy Movement, 1980–1987" (2021) — DOI: 10.1108/s0163-786x20210000045011 — 1980년 5월 광주 항쟁은 무자비하게 진압됐고, 광주에 대한 기억 작업이 참가자를 급진화하고 도덕적 충격으로 위험을 감수하게 해 1987년 운동을 동원했다.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평론" (2023) — DOI: 10.31536/jols.2023.20.1.008 — 2021년 개정법은 5·18을 12·12와 5·18 전후의 헌정질서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적용된 계엄군 교범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24) — DOI: 10.62783/SHSS.6.6.48 — 군 작전 계획은 광주시민을 시민이 아닌 「적 또는 게릴라」로 규정했다.
  • "5・18민주유공자 보훈 현황과 개선 방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023) — DOI: 10.62082/JDHR.2023.09.23.3.39 — 1990년 보상법 이후 첫 실태조사(2022)에서 등록 유공자 4,417명 중 2,009명을 조사, 정신적 고통 56.4%·신체 후유증 54.0%.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심리건강을 중심으로" (2023) — DOI: 10.62082/JDHR.2023.12.23.4.29 — 2022년 실태조사 재분석에서 PTSD 해당률 47.1%.
  •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한열" (2019) — KCI ART002475640 — 1986년 학생운동은 가장 급진화되고 탄압도 가장 심했으며 연 2천 건 시위를 벌였고, 이한열 같은 수많은 학생의 희생 속에 민주화가 진행됐다.
  •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대학생의 역할 : '6월 항쟁' 사례를 중심으로" (2022) — DOI: 10.22743/kwr.2022.4.6.117 — 6월 항쟁은 국민운동본부 주도의 비폭력 항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했고 '넥타이 부대'가 등장했다.
  • "South Korea in 1987: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1988) — DOI: 10.2307/2644872 — 전두환 임기 만료(1988년 2월)와 올림픽을 앞두고 봄 시위 끝에 6월 정부가 굴복, 10월 새 헌법 채택, 12월 대통령 직선(초록의 「26 years」는 1963·1967·1971 직선과 어긋나 쓰지 않음).
  • "Political protest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2000) — DOI: 10.1080/13510340008403677 — 1980년과 1987년 비교 OLS 회귀에서 시위와 미국의 압력이 1987년 전환에 유의한 영향을 줬다.
  •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Social Movements and Their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1997) — DOI: 10.1353/apr.1997.a921122 — 연구의 기본 가정으로, 시민사회의 준비(운동 조직 자원과 학생·노동·재야·도시빈민 연대)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엘리트 분열 이론을 반박한다.
  • "6월 민주항쟁과 인권" (2017) — DOI: 10.18207/criso.2017..114.52 — 6월 항쟁 이후 인권은 국가에 대한 저항에서 보편적 권리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 한국사 첫걸음 — 유물과 기록으로 읽는 다섯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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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고조선에서 삼국과 가야까지 — 이름 없는 사진, 나중에 적은 이름
  2. 2.골품제에서 무신정변까지 — 시험지 옆에 낸 가족 사항
  3. 3.정도전에서 상평통보까지 — 벽에 걸린 가훈과 달라진 살림
  4. 4.강화도 조약에서 해방까지 — 남의 손에 넘어간 현관 열쇠
  5. 5.해방에서 6월 민주항쟁까지 — 일시정지된 화면 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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