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posal for Improving the Style of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법령을 일반 국민도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해 기울여진 노력을 참고하여, 대법원 판결서를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문체 개선 방향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모색해 본다. 문장 차원에서는 조사, 어미, 부사, 접속사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표현을 간결화·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 표현이 들어 있거나 복문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독자의 인지적 부담이 크므로 그러한 노력이 더욱더 요구된다. 문단 차원에서는 문장의 길이를 좀 더 짧게 하고, 사실이나 논거를 나열할 때 번호를 붙여 위계적으로 항목화하고, 두괄식 구조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각 절에 제목을 붙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사건의 개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시각적 장치도 판결서 또는 그 첨부자료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