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Chung-hee’s Perceptions on Democracy and Yushin Regime’s Legitimacy

Kwangseung Choi, Wonbin Cho

한국동북아논총 · 2021

이 논문은 왜 박정희 정권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유신체제의 이데올로기로 제시했는지와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문헌과 연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박정희의 미출간 저서인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을 권위주의 정당화 전략인 이데올로기, 절차, 국제적 개입 등을 통해 분석했다. 박정희는 1970년대 초의 위기상황을 대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에 기원을 둔 한국적 민주주의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 중심으로 비판 세력이 없는 만장일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신체제의 권위주의 정당화를 위해, 박정희의 이데올로그들은 유신체제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한국적’ 기원을 신라의 역사와 화백회의에서 찾았다. 그들은 박정희 정권이 우리 고유의 역사에 기원을 둔 한국적 민주주의 체제라는 새로운 역사적 해석을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정치사회화 작업도 진행하였다. 이처럼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내용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 다수였다. 이 논문은 비교권위주의 정당성이란 연구주제의 확장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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