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harter Fraud Prevention Methodologies
서일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부교수, Young-Gyo Lee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 2024
전세’는 임차인이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겨 두고 해당 주택에 살다가 계약기간 이 만료되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맡겨둔 목돈을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세 제도는 최근 들어 임대인과 중개인이 담합을 하여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라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기소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판결 이 나와야 하는데 2∼3년의 수사 및 재판기간이 소요되고 승소하여도 전세보증금을 이미 탕진했거나 찾을 수 없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임차인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고 있으므로 전세사기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세 사기의 유형들을 분석해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전세거래 절차를 전산화하고 임대인, 거주인, 임차인, 중개인이 모두 개입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전세거래 의 전자거래 단일화를 통하여 동일 매물에 대한 아날로그 방법의 다중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한다. 이미 관련 플랫폼들이 개발,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